참여정부 국정원장들 “정치사찰 없었다” 증언

 

참여정부 국정원장들 “정치사찰 없었다” 증언

구술이야기 2012.04.04

참여정부 국정원장들“정치사찰 없었다” 증언
노무현 대통령‘국정원 정치보고’도 단절..MB청와대 주장은 명백한 거짓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과는커녕 ‘참여정부가 더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참여정부 사찰’ 주장은 명백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더구나 정치사찰은 엄격히 금지했다”고 밝혔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007년 12월 19일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고영구 전 원장의 증언이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 “사찰정보 수집 엄격히 금지했다”

“임명장을 받고 나서 잠깐의 티타임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께서는 아주 가벼운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고,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원장은 내가 위법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 또 사찰성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겠다는 등등의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국정원의 독자성을 그만큼 보장해 주시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 내지 간섭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


▲ (좌)고영구 전 국정원장, (우)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정치정보 하지 못하게 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정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서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만복 전 원장이 지난 2011년 10월 12일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구술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을 소개한다.

“우선 참여정부 자체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김만복 전 국정원장)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하에서 정치사찰과 표적수사, 도청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집권 기간 내내 강조했다. 관련 발언을 요약한다.



노무현 대통령 “국정원 국내 정치보고 받지 않겠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더 이상 정치사찰은 없을 것입니다. 표적수사도 없을 것입니다. 도청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세무사찰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권력을 위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03년 4월2일 제238회 임시국회 국정연설에서)

“국내 정치문제에 관해서 국정원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치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의논을 했고, 누구와 손 잡았고 등등에 관한 어떤 정치게임에 관한 정보는 일체 보고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당선된 이후에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정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투명한 자세입니다.” (2003년 3월7일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강연 중)

“소위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제게 큰 과제였지요. 그래서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전부 각기 자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들의 특별한 도움, 말하자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체의 도움을 내가 받지 않는 대신에 그들도 가외의 권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고, 잘못이 있어도 비호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불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청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오류, 과오가 발견됐을 때도 제가 징계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생관계를 청산했습니다 … 모든 권력을 손에서 놓았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이전 정권들이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다 해결했습니다. 엄청난 갈등과제들도 다 해결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행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영향력과 힘, 그것이 권력 아니겠습니까” (2007년 8월31일 한국PD연합회 20주년 기념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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