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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0. 16:24정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포기하지 말자

- 아직 우리에게는 1년8개월의 시간이 있으며 거리길것 없는 자신감이 있다

여우사냥

선거의 패인에 대해 여러말들이 많다. 가장 반대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부동산을 잡는다면서 전국의 부동산가격만 올려놨고 통합외치면서 분열의 정치를 했고....등등..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능과 독선,오만이다.

무능은 능력에 관한 문제이고 독선과 오만은 행태의 문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진행중인 문제다. 과거 민주정부라고 외쳤던 김영삼 김대중정권이 임기4년차에 부정부패의 문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그 이후 정권이 끝날때까지 이에 시달리다가 헤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부정과 부패 독점과 전횡과 같은 과거 권위주의체재하의 비판은 받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은 독약과 같아서 한번 먹으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무능이나 독선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양약이 될수 있다. 노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주장하며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기말에 경제나 부동산문제 양극화 문제가 결론이 날것이기에 희망이 남아있다.

그리고 독선이라는 비판은 행태의 문제이기 노대통령의 정책이 히딩크의 실험처럼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소신이라는 긍정적 개념으로 바뀔수 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과거정권과 달리 수구기득권세력에 발목을 잡힌적도 없고 재벌들에게 발목을잡히지도 않았기에 과거 정권과 달리 엎드려 있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갈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아쉬울게 없다...과거처럼 비리의 문제가 전횡, 독점의 문제가 아니기에 납짝엎드려 있을 필요가 없다. 무능의 문제는 결과가 해결해 주기때문이며 기득권층이 더이상 물고 늘어지거나 보복당할 만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소신있게 레임덕 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수 있다.

그러기에 과거 정권처럼 식물정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지난 4년간 수구언론들은 노무현정권을 죽이려고 없는 먼지까지 만들어서 털었지만 나온것이 없었고 이에 대항하려 부패할 시간도 없었다. 과거 정권처럼 부패와 부정의 덧에 걸려 살기위해 엎드려 있을 필요도 없다.

괴로워 말자.,.아직 우리에게는 1년8개월의 시간이 있으며 거리낄 것 없는 자신감이 있다. 과거와 달리 여전히 대통령은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있으며 국가정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정부다. 이미 커다란 이슈는 국회에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기에 더이상 국회에 의존할 일도 없다.

그동안 입법된 정책만 잘 요리하면 된다....자신감을 갖자.
 
 
-노하우2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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