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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에서 박살나고 있다" 노 대통령, 인터넷 대화... 성폭행 처벌엔 '보수'-비정규직 해법엔 '사용자'   구영식(ysku) 기자

▲ 23일 인터넷 포털 5개사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일까? 노 대통령은 23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공동체 안전을 위해 개인의 인권이 희생되더라고 (성폭행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줘야 한다"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이지만 그 점에 관한 한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로 '진보주의자'로 알려진 노 대통령의 발언치곤 상당히 강한 톤이다. 물론 그는 "사회윤리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이 엄단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앞장서서 성공한 일은 별로 없다"며 "사회의 보편적 윤리의식 등을 높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는 게 민주주의의 일반"이라고 원칙론을 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나 사형제도, 동성애 등 인권문제들에 대해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대통령이 결정하기보다 활발하게 논쟁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당 만들면 당원으로 끼워달라" 또한 노 대통령은 인터넷 대화 초반부에 '댓글달기'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정사이트에 댓글을 달아봤는데 그 내용이 보기에 따라 시비를 걸면 시비가 되더라"며 "정책내용을 격려하는 것인데 시비가 돼서 지금은 댓글을 달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아침 저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일반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못가고 대부분 국정브리핑 사이트에서 보낸다"며 "'그러면 사회 흐름을 모르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전체 흐름을 다 분석해서 보고받기 때문에 직접 서핑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인터넷 판도가 지난 2002년 대선에 비해 크게 달라졌음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제가 인터넷에서 대세를 잡아 그것을 일반 선거의 대세로 몰아간 희귀한 대통령"이라며 "여전히 인터넷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용성도 인정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제 마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저를 지지하는 글이 압도적이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박살나고 있더라"라며 "지금은 인터넷을 제 마당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 분야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네티즌당을 만들면 저도 당원으로 끼워 달라"고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또 '귀농·귀향파' 선언... "손녀 불러들이는 방법은 농촌 공동체 복원" 또한 노 대통령은 또다시 '귀농·귀향파'임을 선언했다. 그는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에 대한 누리꾼의 질문을 받고 "손녀를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촌의 자연과 공동체를 복원하고 싶다"며 "사랑스런 손녀를 불러들이는 방법은 고향을 올챙이나 개구리, 메뚜기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꾸며놓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퇴임 후 귀농 혹은 귀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은퇴하면 내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갈 수 있는 농촌, 시골에 가서 터잡고 살면 어떨까 궁리 중"이라고 귀농 구상의 일면을 내보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맺음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감을 갖자 ▲책임있게 말하고 행동하자고 강조한 뒤 "사물을 (볼 때) 본질·주변사물과의 관계 등을 깊이있게 분석해서 해답을 내야 한다"며 "해답을 낼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것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언론인·지식인, 나아가 일반시민에게도 필요하다"며 "네티즌들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인터넷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비정규직 해법은 사용자편 "정규직 해고가 어렵다... 고용 유연성 확보해야" ▲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넷 대화' 모습.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법은 그가 여전히 노동자보다는 사용자 편에 서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노 대통령은 23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며 "정규직 해고가 자유로운 쪽은 정규직을 쉽게 채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지나친 차별은 줄이되 (비정규직) 숫자는 법이 아닌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해,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더불어 노동의 유연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지어 노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도 있는데 통계가 없다"며 "이 부분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비정규직문제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노동계의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려고 하지만 단기간에 팍 줄이기는 어렵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어보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입법이 큰 성과를 거둘 지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문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며 "2년 전에 해고하면 얼마든지 탈법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는 논쟁과 관련, 선진국들의 GDP(국민총소득) 대비 정부재정 규모를 적시한 뒤, "절반도 안 되는데 왜 큰 정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지 남의 나라 교과서를 베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