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라는 주제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가졌다. 노대통령은 양극화 전반, 부동산, 교육, 재정문제, 경제전망 등에 대해 네티즌들과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실은? 참여정부의 정책실패가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란 주장도 있는데.

☞ 우리가 양극화를 얘기하면 자기가 서있는 자리에서 양극화를 이해한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차이가 심하다고 느끼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수도권과 비교해 심하다고 생각한다. 서비스업 하는 사람은 제조업과, 제조업하는 사람 중에는 IT분야와 비IT분야, 수출과 내수 이렇게 서로 차이를 느낀다. 이 모두가 각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중에도 양극화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것은 계층 간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다.

 

왜냐하면 모든 양극화가 깔때기처럼 몰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득 양극화, 그 결과로 재산 양극화로 가면서 사회적 기회의 양극화로 진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보는데, 양극화 얘기를 하면 당신이 만들어 놨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양극화 얘기 자꾸 하는 것은 분배하자는 것 아니냐, 성장 쪽에 치중하지 않고 분배 정책 가자는 것이냐는 질문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지금 양극화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립적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에 따르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것은 맞다. 한국은 외환위기와 지난번 가계부채 사태라든지 기업과 가계 양 측면에서 경제적 위기를 두 번 거치며 양극화 속도가 빠르고 심각해져,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에 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도 못했고 해결 가닥도 못 잡고 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바로 돼야 대책도 바로 나올 수 있다. 양극화 추세표를 보면 96년, 97년말에 나빠지고 2003년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다. 97년엔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3년엔 가계부채, 카드사태가 있었다. 그간 위기가 극복되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양극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의지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게 현실이다. 8.31 대책이 나왔는데 일부 지역의 원상태 회복 등 정책적으로 불안한 모습이다. 항상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언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나.

☞ 서민생활과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 문제다.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기도 하고 양극화의 핵심적 결과가 부동산 격차, 자산양극화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측면을 노력해도 여기에서 무력화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서비스까지 높아져 국제적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 부동산 거품이 들어갔다 빠질 때 경제위기를 맞고 위기를 맞으면 양극화가 증폭돼 그 부담을 힘없는 사람들이 다 짊어지게 돼 있다.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다. 또한 여러 가지 나쁜 일의 주범이다. 정책 결과에 대해 자신한다. 임기가 아직 2년 남았다. 정기국회 2번 남았고. 지금 8.31 대책 우습게 보는 경향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다. 딱 짧게 표어로 말하면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다.

 

정책에 신뢰를 갖고 있으면 순조롭게 가는데 그 정책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말겠지, 결국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내용이 부실하면 저항에 무너지지만 내용이 완벽하게 돼있으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항이 꺾이게 돼있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금년 6월부터는 거래금액이 등기부에 등재된다. 실거래금액이 전부 등기부에 등재된다. 그럼 거래를 안 한 부동산도 주변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나란히 가치평가가 되면 전부 공시지가가 전부 실거래가액과 같이 가게 돼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0.7% 내지 2%의 보유세가 해마다 나온다.

 

해마다 10억짜리 같으면 해마다 보유세 나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부동산 팔아버려야 되는데 빨리 팔지 않고 끌고 있다가 뒷날 팔면 대체로 한 70%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그래서 매년 부동산이 12% 이상 오른다고 생각하면 다른 물가라든지 또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하고 소득에 있어서 비슷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매년 12%씩 올라가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부동산에서는 소득이 하나도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지고 투기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는 사회 공기라는 일부 언론까지도 8.31 조치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위력을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든 무력화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하고 느낄 정도인데 사실과 다르다.

 

한발 더 나아가가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3단계 부동산 대책 준비하고 있고 4단계, 5단계까지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시 경제 위기가 없도록 책임지고 반드시 풀겠다.

 

대통령이 다 하는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데 국민 여론이 뒷받침하면 국회가 국민 여론을 존중하게 된다. 지금 일시적으로 강남은 2%, 전국 평균 0.6%, 서울은 그 중간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투기 위협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실수요자들이 바빠져 몰리고 있어 그렇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조금 기다려 보면 나올 텐데, 보면서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소수에 혜택을 주는 양극화 심화정책이다, 평준화 정책은 잘하는 학생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다 정반대의 얘기가 있다. 사회. 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 실행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작은 문제에서 보면 특목고, 자사고라는 것이 평준화에 좀 배치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수월성, 특수한 방향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두 모순된 것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고민하는데 조화롭게 갈 수 있다. 서열화는 특수화와 다르다. 보편성은 보편성대로 유지하고 특수성은 예외적으로 유지한다. 특수성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만큼 1만명을 먹여살린다는 특출한 인재는 그대로 소수의 비율로 해나가면 된다.

 

특수성을 내세워 전 국민 서열화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대학 본고사 부활시키고자 하는 게 전 국민 서열화다. 그럴 필요는 없다. 특수성을 보편화해버리면 특수성을 위해 필요한 경쟁의 원리를 보편화해버리면 전 국민 서열화로 가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을 망쳐버린다. 우리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성, 사회성, 인성 아니냐. 또 다양성과 기회 균등성이 확보돼야 한다. 가정환경, 출신, 아버지가 어떻든 교육의 기회는 다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

 

초중등에서 공교육이 살아야 창조성과 사회성 교육을 할 수 있다. 다양성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코스, 교육내용이 다양해져야 한다. 그래서 내신 평가에 의한 입시제도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자기 평생이 결정되는 대학입시에서 획일적 평가방법을 요구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대학교는 이런 과정에서 상위 1%, 상위 5% 안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변별력이 그 정도면 되는데 지금 이미 상위 5%, 수능 9등급, 그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과목별로 찾으면 1%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이 0.1%를 찾겠다는 것이다. 뽑는 경쟁 말고 키우는 경쟁을 해야 한다.

 

>국민들 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의견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복지는 투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것이 참 중요하다. 경제가 돼야 양극화 해소도 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되자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하고 그러자면 규제와 세금이 적은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소비가 활발한 나라다.

 

그런데 양극화가 돼 버리면 양극화가 심해지면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해외 가 쓰고 저축해 버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데 가 투자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시장이 메말라가는 것이다. 시장이 메마르고 시장이 위축돼 버리면 기업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시장이 활발하면 규제가 있어도 투자를 하고 규제가 한 개도 없어도 시장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시장은 국내이고 대기업 시장은 세계다. 양극화 해소하면 중소기업과 시장이 활성화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가야 경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기업도 잘되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세금을 올리면 샐러리맨도 동참할 것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 작년에 양극화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선진한국 동반성장 얘기를 했다. 양극화를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은 세금 올리자는 말로 해석하고 바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한다. 언론 환경도 좋지 않지 않느냐. 세금얘기 나오면 정권에 대한 국민 지지는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되지도 않을 것 갖고 시끄럽게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올해엔 정말 더 미룰 수가 없었다.

 

경제 추세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숨쉬기가 나올 것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극화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세금 올리자는 말이냐로 됐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실히 답을 할 수 없다.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안됐고, 전략적으로도 세금 내라고 말할 수 없다. 아직 세금 더 내라는 말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자, 연구해보자는 것이다.

 

세금 얘기 나오니까 바로 나오는 게 월급쟁이가 봉이냐로 나왔다. 자영업자와의 형평문제를 제기하는 것 알겠지만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소득 계층의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모든 봉급 생활자를 봉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지금 세금 구조대로 가더라도 상위 소득 20%가 근로소득세 90%를 내고 있으니까 세금을 물어도 화를 낼 사람은 상위 20%다.

 

TV나 신문 보면 봉급자들이 궐기할 것 같은데 겁이 난다. 돌 맞을 것 아닌가 싶어 겁이 나는데, 한숨 돌리고 봐 달라. 종합소득세 있지 않느냐. 상위 20%가 대개 97%를,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내면 96.7%를 상위 20%가 내고 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화를 낼 분들은 상위 20% 소득자들인데 저와 대화를 좀 하면 좋겠다.

 

참여정부 국세청은 좀 다른 것 같지 않느냐. 상당한 저항을 무릅쓰고 세원 투명화 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다.

 

보기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말발 있는 사람들, 세무조사 받는 분들이 사회 여론에 영향 미치는 말발 센 사람들이다. 눈 딱 감고 우리 국세청이 어떻게 하나 보자면서 안 시켰는데. 국세청이 달라졌다. 조세 형평에 대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보자.

>경제회복 언제쯤 서민이 체감할 수 있을까.

☞ 회복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얼마나는 표현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경제가 상당기간 계속 잘 갈 것이다.

 

2004년 4월 탄핵에서 해방된 시기가 신용불량자가 384만명으로 피크였다. 신불자가 계속 늘어났는데도 대통령 탄핵으로 갇혀있었다. 그런데 2005년 연말에 293만으로 돌아왔다.

 

시장에서 소비가 우선 풀릴 것으로 믿는다. 금융시스템 위기 요인이 없다. 지금 한주에 4천원하던 하이닉스 주식이 2004년에 4천, 5천이 지금 1만5천해서 다 죽던 외환은행이 벌떡 일어나 값이 비싸지고 서로 사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론스타한테 잘못 팔았다고 공무원들 죽을 맛이다. 현대건설도 외환은행이죠.

 

환율이 걱정이나 당장 위기 요인은 아니다. 이제 한숨 돌리고 좀 쓰시라. 경제 몇 년 동안 위기가 안 오기 때문에 걱정 말고 쓰시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분들도 우선 쓰고 봐라.

 

국민연금은 아직 해결 못했지만, 미래에 대해 좀 더 국가적인 보상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제가 공약 안 해도 우리 사회가 연금제도를 고치지 않고 갈 수 없다. 노후 보장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이중, 삼중의 다층적 노후 보장제도 만들게 돼있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어 제가 대통령 아니어도 가게 돼있다.

 

우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세금도 좀 많이 내고 해서 자신 있게 가보자. 걱정 없다.

 

>양극화와 FTA가 공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 성장을 위해 적극 개방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체질이고, 함께 가는 것이 고유 목표이면 국민 복지와 함께 가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도전해 성공 못한 게 뭐가 있느냐. 국민 믿고 자신감 갖고 결정했다. 미국시장이 중요하다. 서비스 경쟁력은 개방에 노출시켜 강화시키자. 자신감을 갖고 하자. 미국 압력은 아니다. 압력이면 내가 버틴다.

 

협상 조건이 안 맞아 중단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보복조치 그런 건 전혀 없다. 염려할 일이 아니다. 우리도 미국 끌어들이기 위해 머리 썼다 .

 

두 가지 약속하겠다. 손해 보는 장사 안하겠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 취약부분 대책 세우겠다. 농업부분 아니냐.

 

>스크린쿼터 축소가 미국에 대한 굴복, 압력 아니냐.

☞ 한국영화가 참 많이 발전했다. 영화시장에서 40-50% 점유율을 아주 나쁘게 봐서 그 이상 점유율을 지킬 자신이 없는 것인가. 자신 없으면 보호를 해야겠지만 자신 있으면 그 문제를 열고 당당하게 나가자.

 

독립예술영화가 취약하니 국가에서 보호해 달라고 하고, 영화관 확보해 달라든지 협상하면 경쟁력 확보 토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대화가 안 되니까, 지원책은 혼자 굴러간다. 영화계는 영화계대로 절대 반대만 해선 대화가 안 된다. 자신 있게 가자. 영화인들 자신 없는가.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다. 공무원 구조 조정해 남은 재원을 양극화 해소에 쓰는 게 어떤가.

☞ 심각한 것이 비정규직이다. 대통령으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솔직히 말하겠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갑자기 숫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안 되는 것을 될 것처럼 얘기해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갑자기 줄이는 게 어렵다.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열어보자.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만큼 강제해보자.

 

우리 공무원 숫자 수준 가지고 이 정도 국가의 서비스 해내는 것 보면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쪽이 빈약하다. 이걸 채워나가야 한다. 큰 정부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일이 많으므로 기획해야 하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 의한 재분배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나라를 두고 큰 정부 한다고 타령하면 안 된다. 

>성폭행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처벌방안은.

☞ 사회 윤리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 대통령이 엄단하라고 해서 법 만들고 앞장 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시민들의 자율적 영역이 넓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수준을 적절히 조율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 것 같다.

 

대통령도 소신은 있다. 대체복무, 사형제, 동성애 제도, 성산업 단속 등 인권 관련된 많은 문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활발하게 사회에서 논쟁되고 사회적 공론으로 형성돼가는 사회적 여건, 자율과 자유의 분위기, 권위를 버리는 것에 해당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공동체 안전, 약자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 인권을 위한 강한 규제, 사생활 침해가 되어도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점에서 자유주의적 견해이나 그 점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가 15년 전에 이것이 답이다, 했던 것이 지금 맞지 않게 된 게 너무 많아져 버렸다.

 

세상이 변하므로 우리 생각도 변해야 한다. 사람의 기본적 도리에 속하는 기본은 바꾸지 말되 방법에 관한 생각은 바꾸자. 가치에 관한 것은 바꾸지 말되 방법에 대한 생각은 빨리 바꾸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해보자. 또 책임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자신과 책임 두가지 단어를 말하고 싶다.

 

문제 본질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옛날에는 대통령에게만 필요했다. 이제는 대통령, 정당하는 사람, 사회지식인, 언론, 나아가 일반 시민에게도 필요하다.

 

언론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나 인터넷의 수준도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교환, 논쟁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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