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시선집중 인터뷰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3월9일)

| 2006·03·09 13:40

◎ 손석희 / 진행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여기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한국이 공평하고 적절하게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측 분담액이 줄어든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벨 사령관은 UN사를 다국적 연합군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다국적 연합국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되는 문제고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분담감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국내에는 더 많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스튜디오에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우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벨 주한미사령관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아직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하면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정은 미 국무부에서 대사가 담당하는 일인데 물론 이게 상원, 군사 위원회 청문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백번 고려하더라도 작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넣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형식을 빌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다는 것은 외교 절차나 그 다음에 협의 수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에 줄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준 게 아니거든요. 달러 베이스로 따지면 도리어 늘어난 거고 환율 변동이 최근에 극심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아, 그 부분이 있죠. 참.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원화로 따지면 줄어든 거지만 달러로 따지면 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방위비 분담액이 줄었다는 미국의 그런 근거에 동의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우리 이를테면 카투사 같은 장병들 있죠. 그 사병들은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하지만 한미방위비 분담액에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조세감면이나 그 다음에 기지 제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액수는 6억 불 정도 되지만, 6억 몇 천불 정도 되지만 우리 국방비가 인정하는 방위비 분담액이 11억 불이 이미 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계산법과 우리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은 아직까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발언의 적절성과 부적절성을 떠나 가지고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군 주둔을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으로까지 해석해도 될까요? 어조는 그렇단 말이죠.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저도 원문을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만 방위비 분담액수를 기준으로 한국이 미군이 한국 주둔하는 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를테면 돈을 많이 부담하면 한국이 미국을 바라는 거고 돈을 조금 부담하겠다는 것은 나가라는 말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흑백논리로 해석하는데 이건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한미동맹 역사에 비춰볼 때 이런 획일적인 기준으로 한미동맹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부시 행정부 초기에 딕 체니가 얘기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초기에도. 그런데 이것하고 그러면 맥이 같이 닿아 있는 얘기라는 건지 아무튼...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일단 군사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예산 청문회라는 그 성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방적인 발언이 더 이상 확대해석 되길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달러 베이스로 치자면 결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작년에 2005년도 방위비 협상을 마치면서 이게 방위비 분담금이 해마다 한 16%씩 증액돼 왔는데 이걸 8.9% 감액하게 됐다,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원화를 기준으로 감액한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 원화로 하기로 작년에 발표할 때 기준을 낸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 그 기준을.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예, 갑자기 바꾸었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러면 이런 정도의 압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올해 협상에서 원화 베이스로 따져도 이게 방위비 분담금이 올라갈 가능성,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하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한국이 제 역할을 다해달라는 겁니다. 자주 국방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요. 미국이 생각하는 협력적 자주 국방은 협력에 초점을 둔 자주국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협력적 자주 국방은 자주에 초점을 두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해군과 공군력을 통해서 한반도 방위를 지탱해 나갈 테니까 당신들 한미 방위 분담금을 더 많이 지출하고 지상군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적 자주 국방을 꾸려나가자 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 QDR에서도 밝혔습니다만 4계년 국방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동맹국의 기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최근 미국 합참에서 2020이라는, 2020년을 목표로 한 국방계획을 내놨는데 거기에서도 동맹국들의 기여나 분담을 철저히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춰볼 때 올 가을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 압력이 커지리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겠네요.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방위비 총액의 얼마가 그 가운데 한국 분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우리, 그러니까 작년에 협상한 게요. 약 6천 8백 60억 원이거든요. 이게 우리 전체 국방비용의 한 3%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방위비 분담액이 약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불, 그러면 1조 얼마쯤 되겠죠. 1조... ◎ 손석희 / 진행  : 1조 한 3천 억 되겠죠.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1조 3천억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료나 카투사 인력 지원이나 각종 조세감면이나 이런 것들 포함시켰을 때 그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미 양국군의 역할 분담구조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보조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동시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UN군 사령부를 다국적 연합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 맞물리는 얘기 같은데 우선 다국적 연합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에 그 다국적 연합군 기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게요. 이런 수많은 한미군사외교에 대한 중요한 의제들이 미 상원 청문회 그것도 한미연합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현실입니다. 제가 늘 일관되게 비판하는 게 공중외교나 공론외교를 펼치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에게 늘 알리고 토론 과정에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지금 한미간에 충분한 논의가 진척됐다는 증거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맨 처음에 다국적군 기구를 통해서 한미 기구를 한미군사외교를 만들어나가겠다, 이건데 현재 지금 정전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휴전상태고 정전 상태고 종전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북한이 바라는 거나 우리 한국이 바라는 건 종전협정을 더 이상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협정의 당사자는 한쪽은 미국이고 한쪽은 북한과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우리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체제를 벗어나서 한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게 대한민국과 북한의 입장인데 다시 다국적군 기구, UN사를 재편하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16개 국가가 결국은 한반도 체제를 계속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바와 정 반대인 거죠. ◎ 손석희 / 진행  : 종전이 아닌 계속 휴전 상태로 가면서...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렇죠. 이건 지금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6자 회담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거고 종전협정을 넘어서서 평화협정으로 가고 남북한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남북한의 의도에도 어긋나는 그래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 비판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지난번에 리언 러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 이 사람도 바로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N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북한 쪽에서 반발 나온 적도 있고 그런 적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의 반응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겠군요?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과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보조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것은 미군의 감소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 군사동맹의 미래는 지상군은 궁극적으로 빼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논리가 아니라 이미 작년에 재팬타임지 기자와 미국 군사전문가가 작년 10월에 이걸 얘기한 바가 있고 올 초에 이코노미스트 2006년 특별판에서도 2010년까지 결국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지상군은 빼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어제 팰런 태평양사령관이 사실상 해외 공군의 임무는 미국이 맡고 지상군은 한국이 맡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사한 발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동시에 이게 또 같이 맞물리는 얘긴데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전적으로 방위하는 경우와 들락날락 하면서 다른 지역까지 왔다갔다하는 경우와 한반도 방위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은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인데...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한반도에 있어서 미군의 역할이 변해가는 것을 볼 때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만을 위해서 존재한 군대였는데 한반도가 이제 기지에 불과하고 동북아 전체를 관할하는 기동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담 액수를 도리어 줄여야 되는 거죠. 성격상. 그런데 거기에 반대가 된다는 거죠.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유는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나갈 가능성이 있고,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미국의 중장기적인 군사 전략상으로는 합치되는 거죠.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동맹국과 우방국의 기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비전2020도 무기체계의 군대조직 운영 방식, 이런 쪽에서 상호 운영성을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올바른 논리인데 한국 측 입장에서는 도리어 반대되는 논리가 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참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그렇다면 이런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이게 지난번에 최재천 의원께서 문건 하나 내놓으시면서 크게 논란이 된 바가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문건 내용대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그렇죠. 대단히 감사한 말씀인데요.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을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했던 거죠. 이를테면 방위비 분담 따로 전략적 유연성 따로 용산기지 이전 따로 작계5029 따로, 사실상 미국은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관되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버렸던 겁니다. 그 점에서 드디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있어서 그럼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같은 정부여당 의원이시긴 합니다만...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대단히 곤란해지는데요. 어쨌거나 대단히 뭐랄까요. 절제된 표현을 빌자면 결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짧은 이해가 이런 식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논의들이 공론화 되지 못하고 결국은 미 상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고작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 발언되고 한국의 언론에 보도되게 되고 이런 현실들이 서글플 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요. 벨 사령관이 한 얘기 중에 올 6월 하순에 완공되는 한국 해군 제3함대 기지에 핵추진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부두가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비핵화 선언하고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지난 90년에 이미 이것이 나온 바가 있는데...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핵추진항공모함 자체가 핵무기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핵 발전을 통해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유사시에 이를 테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동북아 사태나 그 다음에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거라면 접어둘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합의에 따르면 이런 핵 추진, 이런 물질조차도 핵추진 군사시설 기구조차도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논란의 거리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과 대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천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