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월3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2006. 2. 3. 21:41ㆍ정치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갑·열린우리당)은 "외교부는 GPR(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용산기지 이전이 연계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지적해 온 최 의원은 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주미대사관과 용산기지 협상팀 간에 오고간 전문 몇 장만 확인해도 당장 드러날 일"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지만 6월이면 미국에서 평택기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그 이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어차피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잘못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밀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한 공론화 차원이 아니라 기밀유출 차원으로 문제를 몰고가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군사독재 시절의 '대미 맹종형 밀실 외교'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며 "최소 50년간 한미군사동맹의 성격변화를 규정하는 이번 공동성명만큼은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NSC 상임위 회의록은 10쪽짜리인데 이 중 회의에 제공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토론과정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일부만 공개한 것인데 그것이 비밀의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기밀유출로 몰고 가는 것은 유치한 발상" 또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만일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한미간 합의가 나왔으면 그 이후에 공개했을 것"이라며 "2004년부터 지적해온 문제를 인사청문회와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상상력"이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을 '반미강경자주파의 온건자주파 공격', 즉 권력 내부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2년 동안의 전체 맥락을 살펴달라"면서 "(나는) 전략적 유연성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청와대에서 3일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해 방향을 설정했고, 최종 합의된 문안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통령의 수용방식과 국회의원의 그것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문제삼는 것은 이를 통해 외교안보팀의 총체적 문제점, 특히 대미군사외교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외교안보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면서 비공개 청문회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문제 해결하자"
"(내가 공개한) NSC 문건을 보면, NSC도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국안보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논의 과정도, 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도 없이 나온 합의에 대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더구나 '전략적 유연성'은 GPR과 관계된 것이다. 2001년 미 국방성의 QDR(4개년 국방전략보고)에서 GPR 얘기가 나왔고, 이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성격변화가 예상되는 중대사안이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전혀 논의가 없다가 갑자기 새벽에 공동성명 발표 소식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것이다." -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지나고 나서 한미간 합의가 나왔으면 그 이후에 공개했을 것이다. 개인적인 호오나 청문회와 이 사안을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상상력이다. - 이 문제를 지금 처음 지적한 것은 아닌데. "2004년 5월경 당선자 시절,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당시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과도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같은 해 11월 대정부질의에서도 "용산기지 이전이 GPR의 일환이라는 것을 협상팀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전 비용을 다 대냐"고 질의하고, 환경권 조항 신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또 그 해 국감때 노회찬 의원과 함께 이석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에 대한 NSC의 허위보고 문제를 따졌다." "의원 당선된 직후부터 제기해온 문제" - 2003년 11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평가 결과보고'라는 직무감찰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 해 10월 NSC의 첫 보고가 있었고 당시 노 대통령이 협상방향에 대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10월에 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 당시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해왔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 지금에는 이것이 한미간 마찰의 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NSC 문건에도 노 대통령이 지침을 준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그후 과정은 지침에 어긋난다. 노 대통령은 합리적 타결이 조기타결보다 더 중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NSC와 민정수석실에서는 NSC 회의록이 기밀문서라며 문제삼고 있는데.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이해나 공론화 차원이 아니라 기밀유출 차원으로 문제를 몰고가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다. NSC 상임위 회의록은 10쪽짜리다. 이중 회의에 제공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토론과정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일부만 공개한 것인데 그것이 비밀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한국 안보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를 밀실에서 토론하고 결론내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경각심을 주려 한 것이다." - 문건을 보면 "'외교적 민감성'을 염려하여 중간 생략함"이라고 돼 있던데, 어떤 내용을 생략했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 1·2·3안의 문안이 다 표기돼 있고, 각 협상안의 장단점도 다 나와 있었다. 외교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뺀 것이다. 정치적인 파장만 계산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공개했을 것이다." "참여정부, '대미맹종형 밀실 외교' 답습하고 있다"
"외교부 해명대로 '초안'을 건넸다고 해도 문제가 남는다. 사적인 차원이라 해도 국가기밀 누출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할 사람이 주미대사관으로 영전했다. 그것이 외교행위라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 훈령도 받지 않은 채 미국에 건넨 것은 정치·외교적인 책임을 질 문제다. 세번째는 초안이라면서도 '정부 지침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이는 다른 관계부처 등과 논의됐다는 것인데, 정작 대통령·국회·NSC 어디에도 보고가 안 됐다. 참여정부가 군사독재 시절의 '대미 맹종형 밀실 외교'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노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가. "근본적으로 노 대통령의 동북아평화번영정책은 우리가 지향할 사안이다. 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자는 노 대통령의 총론에는 100% 동의한다. 문제는 이를 외교안보실무팀이 구체적 각론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것인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대테러 전쟁 핵심은 '불량국가'로 지목한 북한의 체제변화를 노리는 것인데, 우리는 6자회담에만 목매고 있다. 두번째는 GPR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전세계 기동군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용산에서는 신속기동이 어렵기 때문에 미군을 한 군데 핵심요충지로 모아야 하는 일관된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GPR과 용산기지 이전이 연계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용산기지 협상에 대비한 NSC 회의록 일부만 공개해도 (근거가) 된다. 이 사안이 올 6월 이후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6월이면 평택기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미국에서 나온다. 그러면 당초 예상비용을 두배 이상 초과할 게 뻔하다. 당장 기반 성토 비용만 5천억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 color=navy>- 내부적으로 문제제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공개적으로 했나.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왔는데, 정부 당국은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이지만 국방부나 외교부 담당자들을 수십 차례 불렀고, 국정원에게도 이 문제를 공개하라고 요청해왔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요청했지만 거의 응답이 없었다.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낄 사안이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대미협상과 관련, 정부 외교안보 당국은 내게 단 한 건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FOTA 회의록 등 100여종의 문건을 정부 문서번호까지 특정해서 요청했는데 한 건도 안 줬다. 2004년에 내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니까 NSC 상임위 회의를 하다가 한 상임위원이 나에게 전화를 한 적도 있다. 그 때 누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한미FTA 찬성하는 내가 반미강경자주파인가" -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큰 문제없다'고 결론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어떤 경로를 통해 덮었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계기로 이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NSC와 외교안보팀은 어차피 다 동료들이고, 결국 공동연대 책임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덮을 수 밖에 없을 것 아닌가." - 이 사안을 '반미강경 자주파'의 '온건 자주파' 공격이라며 일종의 권력 내부 힘겨루기로 본다. "나를 '강경자주파'로 묘사한 <조선일보> 보도도 봤다. 특정사안만 부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2년 동안의 전체 맥락을 살펴달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고 문제삼는 식으로 문건 유출을 부각시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저는 한미 FTA는 찬성한다. 반미주의자라면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략적 유연성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대중외교와 동북아 평화정책을 지향하는 참여정부답게, 최소 50년간 한미군사동맹의 성격변화를 규정하는 이번 공동성명만큼은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제 소신이다." - 청와대에서 오늘 "노 대통령이 초기부터 방향을 설정했고, 최종 합의된 문안도 직접 검토했다"며 "(공동성명은) 상호현실을 존중해서 나온 합의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다. 다만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대한 수용방식과 국회의원의 그것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문제삼는 것은 이를 통해 외교안보팀의 총체적 문제점, 특히 대미군사외교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간 공동성명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여전히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외교안보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