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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의 최재천 공격을 반박함

 

 [김종배의 뉴스가이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김종배 기자

                                                                                                  

 

 

 "국가기밀 유출"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사진)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지난해 12월 29일자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한 반응이다. 두 신문의 지적은 타당한 것일까?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를 해주되 주한미군 차출 시 한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등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미 외교장관의 합의는 이종석 당시 사무차장의 주장대로 "한국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선에서 이뤄졌다.

 

중요한 대목이 더 있다. 이 회의록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필요성이 거론돼 있다는 점이다. 회의록엔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외교부 조약국은 한·미 합의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숱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에 여기서 재론할 이유는 없다. 관심사는 하나다. 최재천 의원의 회의록 공개 행위의 적절성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처럼 최 의원의 행위는 국가기밀을 유출한, 부적절한 행위였을까?

 

국익과 재검토 가능성 사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점을 검토해야 한다.

 

하나. 국익이다. 국가기밀이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정보와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끼치기 때문이다. 국가기밀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얘기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을 기밀에 붙여야 할지, 아니면 공개 후 공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는 그 회의록에 담긴 내용이 좌우한다. 회의록 표지에 찍힌 '대외비'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정책결정과정이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정이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둘. 재검토 내지 수정 가능성이다. 최 의원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런 최 의원이 국가기밀 3급으로 분류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 틀 안에서, 비공개로 한·미 합의 과정과 결과를 따졌다고 가정하자. 한·미 외교장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되돌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다. 한 예만 들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원칙대로 가고 있다. … 국제사회에 고립되지 않는 선에서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균형외교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내용을 알아야 비토하든지 말든지 하지

 

청와대의 입장은 이미 섰다. 관건은 열린우리당일텐데, 최 의원 등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최 의원이 '고립된 섬'에 유폐돼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 전투'를 벌여봤자 승산은 없다. 국익에 직결되는 중대 문제를 패배가 뻔한 방법으로 푸는 건 직무유기다.

 

최 의원의 회의록 공개 이면엔 이런 절박성이 깔려 있다. 마지막으로 판단할 문제는 최 의원의 절박성이 그 개인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냐는 점이다. 아니다. 굳이 설명을 붙일 이유가 없다. 아니다.

 

최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지금의 논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귀착되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재검토 내지 수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의록에 담긴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을 따져 국회에서 비토를 놓는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6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회의의 주역인 이종석 당시 사무차장이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서 의원들 앞에 서게 된다.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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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할 때 '아니오' 하는 최재천의원..

부디 그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길.. 

최재천 화이팅!!

 

그를 아끼고 지지하는 나는 요즘 좌불안석이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