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지자체] 서초구마저 자금부족 서울시서 100억 수혈

[재정위기 지자체] 서초구마저 자금부족 서울시서 100억 수혈

매일경제 | 입력 2010.07.13 17:24

 

전국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는 국내 처음으로 지하 40ｍ 이하(대심도)에 건설하기로 했던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직접 이 도로가 타당한지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12년 착공해 2017년 개통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수 목표를 채우지 못한 데 이어 올해도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 징수 실적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쳐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가 10조원에 육박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인천시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단지 전경.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10월로 예정된 상세 기본계획은 끝낸 뒤 사업 재개 여부는 추후 예산 사정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최고 부자 도시'로 꼽혔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해 국내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지자체에 재정위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 '부자 지자체'도 위기감 확산

= 성남시 못지않은 부자 지자체인 서울 서초구는 최근 필수경비 160억원이 구멍 나 구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은행 차입까지 심각하게 검토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다행히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100억원을 지원받아 어렵게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다"면서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서초구마저 이 지경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예산 규모가 큰 인천시는 산하 공기업을 포함해 전체 부채가 연말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송영길 시장은 인수위원회 시절 7조원인 줄 알았던 부채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각종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 중이다.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이유다. 시는 당초 2조5117억원을 세수로 잡았지만 5월 말 현재 7763억원이 걷혔다.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수준이지만 올해 목표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23% 정도 증가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경상경비 1055억원 가운데 10% 정도를 절감하고 50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조정해 채무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노력해서 확대하고 불요불급 사업은 축소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하면서 재원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했다. 2조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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