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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독도 연설’, 김병준 실장의 증언
- 김병준 전 정책실장,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 작성, 지금도 그때 감동 생생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특별 담화)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 연설은 2006년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별담화를 발표해 독도수호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역대 정부 중 대일외교 현안을 놓고 이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대통령이 직접 문구를 작성했다.
국민의 큰 반향, 악의적인 언론들은 폄하
독도를 ‘통한의 역사’ 문제라고 제기하자 일본 정부도 크게 당황했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병준 전 실장은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밀어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며 “이에 해양경찰청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실장은 연설문 작성 과정을 전했다.
“대통령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표정은 엄숙하고 무거웠습니다. 자료를 챙겨드리고,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도 했죠. 지금도 그때의 무거웠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초안이 나왔을 때 바로 관저로 올라갔습니다.
연설문의 첫 문장부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 바로 감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길이 남을 명문이었습니다. ‘아! 그렇다. 독도는 역사다.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우리 역사의 문제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광복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대국민 담화가 나가자 큰 반향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노 대통령의 어록을 이용해 다양한 패러디와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한 여론조사기관은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담화에 대해 94.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의적인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강경대응’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폄하했다. 한 보수 논객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북한과 친구가 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꼬았다.
동북아 중심 국가의 꿈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주요 대선 공약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내세웠다. 한‧중‧일‧대만‧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협력체계를 구상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로 이익을 증진하고자 했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EU(유럽경제연합)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던 터다.
김병준 전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집권 초 고이즈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학자와 시민사회에 맡기고 국가 지도자들은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내 재임기간 중에 과거사 문제를 꺼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해 언론에 엄청 맞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꺼내지 않으시려 하셨어요.”
그러나 2005년 봄 일본 교과서 파동이 최고조에 달했다. 노 대통령은 3.1절 담화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무거운 경고를 보냈다.
‘조용한 외교’의 끝
2006년 4월. 참여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동해바다 해저지명을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하겠다고 밝혔다. 해저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지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본은 이미 배타적 경계수역 안의 주요 지형에 일본 이름을 붙여 등재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사부 해산’으로 부르는 독도 인근의 해산과 ‘울릉분지’라 부르는 울릉도 남단의 해저분지도 이미 ‘순요퇴’와 ‘쓰시마 분지’라는 일본 이름으로 통용시키고 있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선언했다. 놀랍게도 그 당시까지(2006년)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였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 해역 내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일본 측이 왜 남의 해역을 침범하냐고 큰 소리를 칠 판국이었다.
우리 정부가 등재하겠다고 하니 일본은 바로 반발했다.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더니, 급기야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우리 수역 내에서 우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2006년 4월 18일 일본 해양보안청 해양탐사선 두 척이 독도를 향해 출항했다.
‘실리외교’로 일본을 누르다
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하는 동안 급하게 양국 간의 타협이 이뤄졌다.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일본은 탐사계획을 중단하고, 우리는 국제수로기구에 해저지명 등재신청을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담화문 작성은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의 담화문이 나가자 당황한 일본은 곧바로 ‘독도문제는 역사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철학과 굳은 의지가 담긴 이 연설이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한 뒤였다.
해저지명 등재 시도에 따른 갈등이 있은 뒤, 참여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선언했다. 14개의 영해 밖 해저지명 중 10개는 2007년 7월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등재됐다. 이른바 ‘노무현 외교’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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