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제 3편

 

1편에서는 민주주의 하에 권력과 견제, 그리고 언론의 여론조작 폐해를,

2편에서는 시민주권운동 역시 여론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에 올바른 방향타가 될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 했다.

3편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가 시민주권운동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이제 필자는 질문 한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이러한 질문의 의도에는 결코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는?”이라거나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순위는?”이 아니다.

2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주관이 아닌 자료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아래의 아시아 국가 현황을 보자.

 

<아시아 국가 및 수도>

 

아직까지 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은 왕권 또는 계급제도 하에 있거나 공산국가가 많다.

위의 다른 나라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 명단에 나라들 중에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이것은 그들 나라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이다.

부자나라인 아랍, 그 중에서도 국가가 벌이는 전쟁과 이로 인한 테러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은 동정이 간다. 이들이 세계의 자본을 쥐고 흔들면 국민은 행복할까? 차라리 공산주의 체제 하의 가난한 쿠바를 추천하고 싶다.

 

또한 영국의 식민지였던 덕분에 영어권이 되고만 필리핀 등에 살고 싶은 ‘어뤤지’과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국어보다 영어를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미 오래 전에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언어학자들의 학술회의에서 우리말을 세계공통어로 쓰자는 제안과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어쩌면 그.래.도. 일본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일본은 원조짝퉁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그들은 시민의 힘을 통해 권력을 탄생시킨 경험이 없다. 왕권을 표방한 제국주의에서 전체주의로 패전 후 미국에 의해 거세된 일본의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영국제 양복을 입은 사무라이들의 담합일 것이다. 그래서 시민이 주권에 관심 갖지 않도록 정치에 현기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무관심이 상팔자라는 여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민주주의는 이제 되었으니 경제를 살리자고 한다. 프랑스가 작금의 민주주의 퇴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알 바가 아닐 것이다. 여론이 그렇다, 언론이 그렇다.

대한민국의 “압축고도성장”은 축지법을 쓰거나 웜홀을 통과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국민개개인의 “압축고도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독재 하에 어떠한 국민도 희생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경제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희생을 치룬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역시 시민의 그리고 젊은 이들의 “압축고도희생”이 있었음은 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의 대가는 망각의 끝 어디에선가 다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역사는 이를 증거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아시아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우리보다 민주적인 국가가 많았던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에는 바로 경제도, 민주도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정치인 한두명이나 일개 정권이 아니라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험과 실천

 

언론은 물론 진보주의자들 조차 노무현 전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검증되지 않은 많은 실험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이러한 비판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빠졌기 때문이다.

“어떠한 실험이 검증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 말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 기간 동안 그들의 시각에서 실험이라 일컬어 지는 많은 시도는 실제로 이미 민주주의제도를 오랜 동안 실시해온 나라들에서 이미 검증되었거나 사안에 따라 폐기 되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인 FTA만 해도 그렇다.

 

세계의 지성이라거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추앙 받고 있다는 논란 속에서도 노암 촘스키를 통해 확인해 보자.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서 간디의 말을 차용하며 말한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은 검증된 사례가 없다.”

 

이것은 FTA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때문에 노무현 전대통령께서는 FTA 체결에 대하여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담보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FTA에 따른 위기관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FTA가 가져다 줄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는 기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과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일을 왜 실험하는 것일 까?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다.

불과 50년 전에는 아시아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던 대한민국의 현재가 그렇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제도와는 다르게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독일의 “라인강변의 기적”을 차용한 “한강변의 기적”도, 더 이상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댐, 도로,운하 따위의 인프라 투자도 그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IMF이후 그토록 부자국가라는 일본의 국가채무보다 적은 비율의 채무를 가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욱 앞서가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FTA는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회 그리고 언론의 인식이 과거 20년 전에서 한치도 발전하지 못함을 지적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어 낼 자신감이 없는 온전히 바보들의 교과서라는 경험주의적 “과거회귀론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실험가가 아니라 실천가였다는 말이다.

 

이러한 실천적 사고의 틀 속에서 시민주권운동은 태동되고, 시대정신은 온전히 녹아질 것이다. 즉, 미래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졌어야 하는 단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수정보완 하여 나아갈 미래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십 년이면 어떻고 백 년이면 어떻겠는가 말이다. 우리 스스로를 역사의 한 가운데 세우는 일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민주권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by 바다의집 

 

 

출처 : MoveOn21.com

글쓴이 : 가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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