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제 1편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임기를 마감하시며, “이제 나는 시민사회로 돌아 가마”고 하셨다. 때문에 시민사회의 선언에 그 의미를 전반적으로 집어보는 것이 좋겠다.

 

민주주의 제도,

 

현재까지 민주주의제도는 자본주의와 함께 가장 성공한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우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월하다는 말은 검증되고, 정착되었기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이론도, 국가도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류를 극복할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전세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만한 프랑스 조차 민주주의는 지금까지도 전진과 후퇴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과 견제수단,

 

민주주의의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의미에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제한된다. 선출된 시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통해 선출되었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직접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권력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장단점을 보완 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으로 거대국가를 이루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 직접민주제는 실시자체가 불가능 하며, 간접민주제는 독재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견제제도가 있으니, 모든 국가운영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그것이며, 그 안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과 이들간에 상호 견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국회 → 행정부에 대한 견제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탄핵소추권,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국정감사조사제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계엄해제권 등

@ 행정부 → 국회에 대한 견제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답변권,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등

@ 행정부 → 법원 및 헌법재판소 견제 :  예산안편성권, 대통령의 사면권 등

@ 법원 → 국회 및 정부 견제 :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등

@ 헌법재판소 → 국회 및 정부 견제 : 탄핵의결권,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견제수단을 통해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집권권력의 독재를 견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견제수단은 국민여론이다.

 

 

민주주의의 꽃 여론과 여론의 형성,

 

여론은 모든 기관들에게 법적 기준 내에서 해당 권력이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힘이다.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근간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권력인 여론이 생성되는 과정에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언론이다. 때문에 그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 중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인 것이고, 이러한 중요함 때문에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최고…정치자유지수도 ‘1등급’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 2002년 2등급으로 규정하던 한국의 정치자유와 언론자유 지수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1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도 2003년 49위에서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로 꾸준히 상승하여 미국(53위), 일본(51위)을 앞섰다.

 

즉,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꼽혔다, 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여론,

 

문제는 언론이 자유롭다고 해서 여론이 권력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기름진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풍년이 보장되는가?, 하는 것이다.

풍년은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농사에 관한 지적 지식은 물론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을 수반해야만 가능한 일이듯이 좋은 언론의 환경을 가졌다 해도 객관적이며 공정한 기사는 물론 기사발굴에 역시 헌신적이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언론 역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금의 유입경로가 또한 중요하겠다.

최근에 삼성특검과 관련해 삼성이 광고를 언론사별로 제한하는 것을 보더라도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가는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단지 자유롭지 못한 것과 기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할 일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이유로 비객관성이 방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은 그 생존의 목적이 일반 기업과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공성을 가졌고, 이러한 공공성 때문에 국민들은 언론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언론 역시 특정한 당을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자신의 언론사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언론사의 그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보도 태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도처에서 언론을 통한 국민여론의 왜곡 또는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재하의 과거 우리나라는 물론 현재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들의 권력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움직인다. 이에 대한 사례는 이를 다룰 언론사를 하나 차릴 지경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사례 두 가지만 본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미국정부는 CIA정보를 왜곡하여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 당시 911테러를 통해 악화된 국민여론을 이용한 21세기 가장 치욕적인 미국의 여론조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작금의 총체적인 경제난국에 처해진 것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보다 이라크전쟁을 통한 경제손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국언론은 이라크전쟁을 통한 경제손실 보다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영향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집권 10년 만에 보수정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권교체의 성공이 국민여론, 즉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통령 선거 때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의 언론의 행태를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진보=좌파”라는 등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로서 지난 십 년간은 빨갱이 정권이었다는 결론을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수구=보수”라는 관계형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덕에 대한민국의 모두 수구세력은 개혁대상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물론 언론수구세력도 함께 말이다.

 

셋째, “경제=개발”이라는 욕구를 증대시킨 것이다.

    경제지표가 상승하는 가운데 서비스와 복지지향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경제결과만을 만들어온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언론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는 말을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언론이 이처럼 자유롭게 여론을 조작 또는 왜곡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국민도 역시 기득권을 포기할 줄 모르는 수구의 부분집합이 되고만 것이다.

 

 

                                  

                                                                    by 바다의집

 

 

 

출처 : MoveOn21.com

글쓴이 : 가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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