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여정부보다 더 개혁적인 정부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며-난참

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자아실현의 길이 활짝 열려 있으며,시간과 노력을 들이면,누구라도 성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화할 수 없는 몽상일뿐이다.차별과 능력의 많고 적음에 삶의 양태가 영향받지 않으며, 생존경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은 '고요한 적막이 흐르는 사막'일뿐이다.

 어떤 세력이 정권을 쥐든 간에,새로운 미래의 정부는 분명히,다수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 지지기반을 위주로 정책을 펴고,그들 위주로 세상을 꾸려갈 것이다.승리와 패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선거에서 이긴 쪽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헌정질서에 따른 정치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다수결의 원리'이다.내가 반대하는 세력이 펴는 정책이 대단히 못마땅할지라도,폭력을 비롯한 강한 저항으로 내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원칙상 허용될 수도 없고,허용되어서도 안된다.

 모든 세력이나 지지자들에게 완전히 만족할 만한 정치집단이 없기 때문에,자신의 신념이나 기호에 따라,개혁을 표방하는 쪽의 편에 서기도 하고,자신의 재산과 삶을 큰 변화없이 지켜주겠다는 보수에게 마음을 주기도 한다.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선거할 때만,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뿐이지만.물론,기권도 정치적 행위이다.

 참여정부의 집권이 만 4년째 되어가고 있다.부인할 수 없고,부정해서도 안되는 것은,이 정부가 단 1명이라도 더 많은 다수의 지지자들에게 선택된 정부라는 것이다.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들이 심사숙고해서,뽑은 정부인 것이다.
 
 바람에 의한 선거니,인터넷의 젊은층이 부화뇌동해서 세운 정부니,좌경화된 사람들이 악착같이 투표에 참여하여 세운 정부라느니 하지만,적법하고 정당한 헌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운 정부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엎어야  한다느니,잘못 세워놓은 정부라느니 떠드는 것은 애초에 이 정부를 세우는데 일조한 다수의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불만은 표로써 나타내는 수 밖에 없다.이 정부가 대단히 못마땅한 사람들은 더 많은 지지자들을 확충하여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원하는 정부를 세우면 된다.비록,내가 싫어하는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그들이 집행하고 펼치는 정책과 정치가 못마땅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패배자니까.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승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지녀야할 태도일테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가 1년쯤 남았다.길다면 길고,짧다면 짧은 기간일 것이다.노무현이라는 '개혁의 아이콘'을 대체할만한 보다 선명한 '지속적인 개혁과 미래지향적 아이콘'이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기수들인 김 근태를 에워싼 이른바' 운동권'세력과  박정희의 향수를 떠올리는 막무가내식 정치세력들만 수면 위에서 대통령 선거를 향해 걸어나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벌써 뛰어가는 성급한 세력도 있다.

 국정실무에 참여하여,운동진영에 대한 신뢰와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지지자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는 '운동권 출신'들이 다음 정부를 세우고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곱게 봐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대표적인 예로,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 근태 의원이 재직시절 제대로 확실하게 해낸 일이 무엇인가? 뚜렷하게 없다.장관자리가 스쳐 지나간 버스정류장일뿐이었다.말할 필요도 없이,장관으로서 능력도 별로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반지지세력이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을 상대로 무슨 선명한 정책을 펼 것이며,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겠는가?

 거대 야당이면서  맨날 외치는 '민생'을 위해 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 과거회귀세력을 보는 눈길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숫적 우세로 방해하면서,반대에는 귀신같은 능력을 보이면서,무능하다고 비난하는 참여정부를 능가하는 대안이나 정책을 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무능하기로는 힘이 센 쪽이 더 한 것 같다.

 그렇다고,'진보당' 이후로 진보의 맥을 제대로 잇겠다고 새로운 선거법의 덕을 입어 헌정에 야당으로서 참여한
이른바 '정통 진보세력'은 또 어떠한가?보다 살만한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자의 등을  쳐서 먹는 구조에 분노보다,순응하는 듯한 인상이 짙은데,어느 서민노동자,빈민이 이들을 열과 성을 다해 지지할 것인가?'의로운 소수'로서 비장한 각오만을 보일뿐,그들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다음에 세워질 정부는 대체 어느 세력이 맡아야할까? 미래지향적이며,보다 개혁적이어야 하며,어떤 세력의 굴레에  속박되어 눈치보는 정부가 아닌,당선표를 만들어줄 그 다수의 지지자들을 위해  선명한 정책 실현을 강한 의지로 실행해주는 정부여야 한다.개혁을 하라고 성원해 준 당이 자기 정체성과 분수를 모르고 지지자들을 따돌리고,등돌리면 열린우리당처럼 말기에 혼돈에 빠져드는 것이다.

개혁해달라고 지지했으면,'개혁했어야지' 표를 주지도 않은 반대자들을 무서워하며 주춤거린 잘못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이 번 참여정부의 의미는 뭐니뭐니 해도,'개혁'에 있다.그냥 상식과 원칙에 충실히 따르려고 몸부리쳤지만,그 소임을 다 완성하지 못한 정부이다.다음 정부는 보다 개혁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 아닌가? 아직 개혁은 성에 덜 찼고,한국의 현실은 몰상식과 비정상이 여전히 일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싶은 대통령 후보,그가 만들고 싶어하는 정부,그가 원하는 한국의 미래는 대체 어디에서 낮잠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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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oveOn21.com

글쓴이 : 가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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