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

글쓴이 kein

'가치'가 부재한 국가에 민주주의는 '사치품'이다..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 요 의문은 오래전부터 내가 품고 있던 거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 주가가 일제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2002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정부 들어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던 노동계의 정권 퇴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 등등을 보면서 의문은 증폭되어 갔다..   이번 대선으로 얻은 것은 남북통일은 분명 이루질거라는 확신이다. 남북 모두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이리도 명확하게 입증할 수있을까? 어버이 수령이 지배하는 나라와 박정희를 반인반신이라고 부르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존재하는 나라는 분명 같은 모습이다. 자고로 피는 물보다.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가치보다도 진하다..   민주주의는 분명 인류 보편적인 가치다. 그런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백인국가들의 전유물인 것이 현실이다. 고로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전체가 아직 멀었다는 뜻이다..   단지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가능성을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보여줬을 뿐이다. 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동서를 막론하고 봉건시대에는 삶의 질이 다 비슷했다. 근데 서양에서 먼저 문제제기가 일어난 것 뿐이다. 즉 봉건시대를 상징하는 '세습 권력' 만드는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프랑스혁명을 가능하게 한 '용기'의  원천이다. 혁명이후 2세기동안 서구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수한 혁명이 있었지만 혁명의 시작은 '이상'이나 결과는 '현실'이다..    고로 혁명의 결과는 늘 기대치를 밑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인내심'과 '이성'을 발휘한 나라들에서만 민주주의는 가능했다. 그런데 현대적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점은 프랑스 혁명 이후 2세기가 지난 60년대 이후다. 그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는 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럼 한국은? 적어도 분노의 수준에서 이미 미달이다. 그러면 분노를 넘어 용기를 끌어낼 수 있는 가치, 즉 '민주주의의 수요'가 등따습고 배부른 것만 추구하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애초에 한국은 해방 당시부터 '가치' 부재의 사회로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민족' 이라는 가치 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어가기 위해 철저하게 민족이란 가치를 부정했는데, 독립운동 좀 했다는 좌파들 역시 민족보다는 '이념'에 경도되어 해방직후 신탁 통치 반대운동 과정에서 반탁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시점에 '찬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2류독립 운동가 이승만의 정치적 입지만 다져놓았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한국전쟁이라는 최악의 실수를 한다. 이는 남북모두에게 재앙이 되어서 남한의 친일파는 기득권을 공고히 했고 북한은 김일성의 오류를 덮기위해 강력한 독재국가가 될 수 밖에.. 아니면 김일성이 실패한 전쟁의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설사 분단을 막지는 못했을 지라도 한국전쟁만 아니었으면 통일은 벌써 이루어 졌다. 전후 일본이 그리도 쉽게 일어서지도 못했고 고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지금처럼 커지지도 않을 것이다. 고로 한국전쟁은 일본 좋은일만 시켰다..   김대중이란 정치인이 민주주의란 가치를 지키려고 평생을 헌신하고 뒤이어 노무현이 그랬고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 이라도 남아있었는데 부동산에 환장해서 설치류 정부를 만든 한국인들은 역시 아직 멀었다..   독재세력이 민주화를 포함한 사회적 진보를 막는 방식은 어느나라나 똑같다. '좌절감'을 주는거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인데 일본은 70년대 좌익 학생운동이 죄절한 이후 군국주의국가로 돌아갔고 변화의 가능성도 없어졌다.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져도 그렇게 만든 세력이 다시 일본을 접수하는 건 전혀 이상한게 아니다..   한국은 아엠에프로 국가를 말아먹은 세력이 아무일 없이 재집권한다. 얼마나 일본하고 비슷한가? 그래서 식민지가 더러운거다..   명확한 독립국가는 지구상에 한 10%나 될까?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들만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과연 한국은 그 소수파에 들어 갈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가능성이 별로다. 설사 통일 된다고해도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란  그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가치'가 '돈'과 비슷한 수준의 수요를 가질 때부터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 한국은 전혀 아니다. 이제 민영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물가는 더 오를것이고, 재벌들은 절대 권력이 될것이다..   자본이 서구에 비해 유독 정부와 대기업에 집중되는 나라가 일본이다. 한국은 더 심하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혹시 벤쳐기업에 관심이 있으면 한미 에프티에이도 됐으니 한국보다 미국가서 하는게 힘은 들어도 노력의 결과는 한국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될 거다. 안타깝게도 세계화가 99%의 한국인들에게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있는 용기보다 '욕망' 에 충실한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당연히 남의 일이다. 그런데 그 '욕망'이라도 실현되면 다행인데 1%에게만 가능하다는게 비극이다..    근데 원래 인간이 벌이는 모든 짓거리는 가까이서 보믄 비극인데 좀 떨어져서 보믄 코메디라고 찰리 채플린이 그랬나?                   [출처] 달맞이넷 - http://dalmaji.net/b/s.php?r=B12726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3188      http://www.seoprise.com/etc/u2/86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