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 연설(2006.12.21)

노무현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 연설(2006.12.21)

조회수 : 845 등록일 : 2010.07.03 22:05

지난 6월 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초 2012년 4월 한국정부가 넘겨받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연기를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최종 합의한 지 불과 3년 4개월여 만에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으며 우리 정부는 ‘자국의 군사주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스스로 유보시킨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합의에 의한 실익과 타당성에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후 우리나라에 지워질 직간접적 부담 역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의욕적으로 나섰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지난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참석 당시 하셨던 연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연설 영상을 발췌해 싣습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냐는 말입니다,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지 어느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그것도 지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것 뭐 있노, 그럴바에야 작통권이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의 기본원칙, 기본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 중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것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거지요, 흔들어라. (중략) 정직하게 합시다...(남한과 북한의 국방력 차이가)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습니까.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거지요?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기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놔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안보를 가지고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후략) [관련 글 보기] “국방‧외교‧안보‧통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브리핑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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