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갚아야 할 이자만 20조…

내년 갚아야 할 이자만 20조… 차기정부 빚 500조 육박할 듯

중기 재정운용계획

경향신문 | 오관철기자 | 입력 2009.10.13 18:42

 

 

국가채무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407조원으로 올해보다 41조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30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2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차기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에는 국가채무가 5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 내년 국가채무 이자만도 20조원 = 올해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는 22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4조9000억원 적자(GDP 대비 4.8%)보다 더 나쁜 수준이다.

올해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순발행액은 35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30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가채무 이자도 지난해 13조3000억원에서 올해 15조7000억원, 내년에 2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지출 여건 최악 =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여건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4조6000억원, 2009년 수정예산 11조4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17조2000억원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정방식에 따라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최대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와 대형 국책사업 추진은 재정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예정된 재정지출 규모는 110조원에 달한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 지출 증가 등 의무적 지출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2014년이면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2년이면 37.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낮아지면서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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