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말하는 통합의 화법
(서프라이즈 / 영원한보헤미안 / 2008-12-27)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 인기순위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순위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 인기순위 1위는 링컨, 2위는 로널드 레이건이 차지하고 있죠. 한국의 경우는 1위가 박정희, 2위가 김대중 대통령으로 나타납니다. (참고기사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3910)
물론, 미국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는 레이건이 중간순위 정도로 나타나므로,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는 대통령의 국가 기여도와 일반 국민의 선호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박정희의 국가 기여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일반국민이 박정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향수와 그리움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무런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성과라고 굳이 말하자면, 차떼기로 괴멸상태에 이르렀던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계층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당을 복원해낸 정도라고 할까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는 것이겠지만, 김구 선생님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시고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아마도 한국의 링컨은 김구 선생님의 몫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전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예를 보면 후일 출현한 박정희가 국민 인기순위 2위 정도 차지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습니다.
굳이 미국의 레이건 이야기를 들추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지금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라는 노선이 레이건의 탄생과 맞물려 역사에 등장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루스벨트 이후에, 개혁적 노선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집단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사회개혁과 복지, 분배의 평등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베트남전으로 인해 민주당 정권은 수렁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결국은, 레이건의 출현을 목도하게 됩니다.
레이건이 국민에게 제공했던 것은 바로 '강한 미국이라는 자긍심'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 패배로 인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미국민의 자존심을 '보수적 가치의 강화'와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화'라는 방법을 통해 복구해냈고, 미국민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도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숭이로 불리는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보수적, 대결적 가치로 재선에 성공한 상황도 미국적 상황의 특이성을 잘 알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상황에서 박정희가 존경받는 대통령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박정희가 채택한 여러 가지 산업화 노선이 IMF, 금융위기를 연거푸 겪는 허약한 국가경제체질을 만든 주범이며, 선진사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정희 시대를 사회의 주역으로 생활하면서, 변화하는 삶의 질을 목도하고 희망을 품었던 보편적 다수의 국민(주로 50대 이후 분들이 되겠지요)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되 현실을 '인정'은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민들은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평가한 박정희 정책의 진실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자명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쓴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보면,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한국적 상황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님과 유 전 장관의 현실인식이 잘 나와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붙어 있는 국가가 먹고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상국가'의 형태입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무역을 '중개'하여 '통상 마진(무형의 자산)'으로 국가를 꾸리는 방법이죠. 외국의 사례로는 싱가포르나 홍콩 정도가 해당될 것이며 한국 역사에서 이러한 통상국가의 저력을 발휘한 예는 '장보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박정희는 통상국가보다는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제조 및 중공업 정책'을 채택하였죠. 유시민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박정희의 선택으로 인해 이미 한국이 '통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물 건너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채택한 정책의 한계가 요즈음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출대국인 독일과 비교해보면 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전통적인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이 강한 나라이므로 자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상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므로 수출 마진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 수출품이라는 것은 일본의 원천기술을 빌려(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일본에 의지하여) '재조립'하여 되파는 구조이므로 수출 마진이 여느 수출국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일본 제품의 '재조립 공장'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원천기술 확보로 인한 로열티를 챙기는 분야가 국가 경제규모나 수출 비중에 비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아니고 이명박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둘 동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과 한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더이상 한국이 기존의 '재조립 공장'으로 먹고 살길은 거의 봉쇄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융 위기로 인해 연봉을 깎네, 구조조정을 하네 마네 하는 현재의 상황이 마치 급격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파생된 것처럼 위정자들은 말하지만 기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위기상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며(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넛 크래커' 위기론은 이미 오래전에 기정사실로 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 성장률 7%를 말하는 이명박의 대권 공약이 개구라임은 아는 분은 다 아시고, 모르는 놈은 모르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길은 단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건비를 낮추고, 환율을 높여서 '재조립 공장'으로서의 경쟁력을 되찾는 길밖에는 없죠. 현재 이명박이 추구하는 정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나 몰라라 하고 문어발식 재벌그룹이 주도하는 국민 총생산의 겉보기 등급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이죠.
결국, 처음부터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희망하는 보편적 다수의 가정(40대 가장이 이끄는)이란,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가능한 월 200만 원 전후의 급여를 받아서 TV에서 나오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에나 환호하며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마치, 미국의 청바지를 입은 노동자 같은) 가정일 것입니다. - 제 개인적으로 김연아나 박지성, 한류 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설레발을 짜증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허브론'이나 '한미 FTA 추진' 등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엄중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박정희의 선택으로 인해 '제조공장'으로서의 국가운명이 결정된 상황이지만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성장이 멈춘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는 정책이었죠.
사실, 비전2030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참여정부 집권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기 정권들이 참여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을 잘 이어받아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바램'이 담긴 '매뉴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IMF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좋은 정책의 씨앗을 물려준 김대중 대통령님의 역할을 빼놓고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마치,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10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정책을 짰던 것처럼 참여정부도 국가를 수십 년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는 고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노무현과 박정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박정희가 차기정권에 대한 믿음의 부족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종신 집권'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관리하겠다는 무리한 욕심을 부려 비명에 죽은 것과 달리, 노무현은 인위적인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아무런 부당한 권력의 남용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차이일 것입니다.
급진 진영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 얻어질 파이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참여정부의 FTA 추진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역시도 국민을 계속 먹여 살리고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미 FTA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는가는 더욱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보며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 지지계층에 '박정희의 선택이 최선이었나?'를 물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급진진영이 참여정부를 향해 'FTA 추진이 최선인가?'를 물을 당연한 권리가 있음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꼭 '성공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급진 진영 스스로 '지식인'임을 자인하므로 반문하고 싶은 것은 한민족의 위대한 위인으로 평가받는 김구 선생님조차 비명으로 생을 마감하심으로 인해 이승만이라는 최악의 정치인(왜 최악이라고 말하는지는 굳이 부연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김구 선생님의 정치인생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후세의 역사가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김구 선생님의 위대함에 대해 큰 이견을 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뉴또라이 집단을 제외하곤 말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님을 김구 선생님과 같은 반열에 올리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가 집권 기간 내에 그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지 못하고 차기정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을 짰다는 사실이 급진진영으로 하여금 '실패한 정권'으로 비난받을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구구절절한 고민을 하게 된 발단은, 얼마 전 있었던 유시민 전 장관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계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가의 보도로 발휘해온 모든 공권력을 내려놓고, 스스로 '무장해제' 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국가 일반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어렵게 꺼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급진 진영은 언제 스스로 자기반성을 시도해 본 적이나 있는가 반문하고 싶어지는 대목입니다). 시사프로에 출연하여 '자숙의 기간'임을 언급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전 장관께서 보여준 성숙한 토론 태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한나라당이 '보수정권의 집권'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현실과 국민의 선택을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국민 일반의 정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맥락의 연결선 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미국민의 정서와도 어느 지점에선가 맥이 닿아있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말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언제까지고 정서적으로나 현실인식으로나 뒤처져 있는 국민 일부를 애써 '소외' 시키고 통합을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삼촌으로 아버지로 형제로, 사돈 간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의 1/3을 떼어놓고, 배척하고 국가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느냐는 고민일 것입니다.
오바마는 인종문제를 뛰어넘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과 '통합'을 이야기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가 보여준 '통합의 리더십'도 물론 소중한 경험입니다만, 제가 이번 미 대선과정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파월의 오바마 지지 선언 내용이었습니다.
파월은 공화당 소속으로서 오바마를 지지함으로 인한 정치적 손실에 대한 부담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인종문제를 극복한 미국의 미래를 위해 오바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성숙한 선택'과 이를 비난하지 않는 미국민의 정서가 일단 부러웠습니다.
그의 지지 선언 내용에서 더욱 부러웠던 것은 그의 '화법'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선언내용에서 받은 인상은, '매케인도 훌륭한 지도자다, 하지만 미국의 미래를 위해 오바마가 더욱 훌륭한 지도자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로 요약된다고 생각됩니다.
상대 진영에 대한 천박한 비난과 마타도어가 만연하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대화된 지금의 한국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길은 이렇게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귀담아듣고, 각자의 다름을 좁혀나가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태도'가 발전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저는 이번 100분 토론의 유시민 전 장관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및 참여정부 지지자로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나 급진 진영(민노당, 진보신당) 지지자들과 언쟁을 할 때면 참여정부의 성과를 방어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못하고 '감정싸움'에 몰입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토론의 문화가 일방의 노력으로만 달성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는 나와 다르니까, 난 너의 생각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협소한 태도를 고수하기만 해서는 언제까지고 '통합'을 말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혹자는 한나라당의 전횡에 맞서서 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이루자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수진영에 맞서 민주진영의 깃대를 세울 수 있는 '통합의 시대'는 이를 말할 수 있는 '큰 정치인'과 '민주시민다운 토론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토론의 카운터파트인 보수진영으로부터 성숙한 토론문화를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요원한 일이겠지요. 아울러, 통합을 말할 수 있는 큰 정치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민주주의 개악 법안-개악 정책 추진의 사안 사안별로 게릴라식으로 대항하는 것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기 마련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서, '힘들었지만,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반면선생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회자할 수 있도록 이 암흑의 시대를 버텨내 볼 요량입니다. 그리고 저의 한 표와 열정을 몰아줄 수 있는 '통합의 큰 정치인'이 누구인가 예의주시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통합을 말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화법'을 갖기 위해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원한보헤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