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의 근본문제와 2007년 대선-소부

한미FTA 협상타결이 임박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협상의 전체적인 윤곽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으며 곧 열릴 예정인 통상장관급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절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협상과정과 전망을 담은 기사를 일단 한번 보실까요? 오늘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한미FTA..쇠고기 검역 지키고 관세 낮추나 <--- 기사바로가기

기사에 의하면 농업부분이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쌀에 대해서는 우리측에서는 의제상정 불가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강경입장이고 쇠고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측에서도 관세인하등을 통하여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한편, 머니투데이에서는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에 대한 기사를 올렸는데 보시죠.

한미FTA땐 농업·기계 최대피해 <--- 기사바로가기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기계, 정밀화학분야등에서 관세가 우리쪽이 높았던 관계로 (차이가 4% 내외) 수입증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농업은 그 관세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구요.

기사의 제목은 피해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기사말미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도 있음을 소개하는데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등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용된 연구원의 자료에서 "한미FTA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방안과 피해계층에 대한 구제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비준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역시 연합뉴스 오늘자 기사에서 권부총리가 너무도 새삼스럽게도 당연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權부총리 "한미FTA, 손익 안맞으면 체결 않는다" <---- 기사바로가기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는데 어찌 의회비준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의회비준이 가능한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협상단의 임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익의 균형'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조차 무시하고 특정 불이익 계층의 목소리만 주장한다면 그건 이익단체의 로비스트일 뿐이지 '정치인'의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매국행위라는 선동이 먹히는 왜곡된 한국의 담론지형에서 차분하게 한미FTA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 기사를 보듯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도 있고 긍정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익이라는 전제하에 양국이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협상 중 사전 예상과는 달리 양국 모두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된다면 협상은 결렬되거나 많은 분야에서 미해결되고 유보된채 타결된 일부 분야만으로 의회 비준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현정부의 국민 신뢰도와 지지도가 무척 낮은 가운데서 추진 되는 협상에 저는 일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신뢰도와 지지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주체들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는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역발상입니다.

만일 지지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정부였다면 각 분야별 반발이 협상단을 강제하기 어려웠을겁니다. 즉, 한나라당과 일부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지도가 낮은 정부 운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도가 낮은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와 얽혀져 있는 자신의 지지도가 추락할까 두려운 것이겠지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미FTA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것들 세가지를 제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한미 FTA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는 이분법적인 단편적인 담론지형을 거부하고 이 사안을 맞아 한국경제의 (지속성에 주목하는)전망에 대한 공동체적 담론으로 발전 시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첫번째.
이대로 한국경제가 현상유지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경제, 통상 부분에서 15년후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팔아 먹을 수 있는 상품이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중국의 성장입니다. 이미 10년전까지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보였던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당하고 있고 이미 추월 당한 분야도 많다고 합니다.

한미FTA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한국경제의 전망을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그 대안에 대한 고민입니다.

양극화 문제에 관련하여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결정적으로 심화되는 계기를 주목한다면 한국경제의 거품이 양극화를 '완화'시켜왔었고 그 거품이 제거되면서 본격적인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하자면 양극화문제의 '범퍼' 역할을 하여온 중산층내에서 중하층 집단의 몰락과 높은 기대치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건 민생타령을 하는 언론과 야당만의 책임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이를 달랠 생각은 안하고 더 소리높게 울도록 얄미운 역할이 사실 야당과 언론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런 얄미운 짓이 파렴치한 거짓선동도 마다하지 않는 수준에 이른것은 문제입니다.

범퍼를 지탱했던 것이 정부의 복지시스템이나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품이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면 다시 한번 그런 거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중동과 한나라당입니다.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집단이죠.

그 거품이라는 것을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용어로 설명한다면 '잉여가치'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거품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가치'를 만들어 내서 양극화문제를 해결한 '돈'을 만들어 보자는것이 현 참여정부의 대안이며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출되는 것이 비전 2030과 한미FTA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FTA와 비전2030이 아니라면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혹 다른 대안을 주장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대안이 과연 현재의 양극화문제를 완하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2007년 대선에서 인물문제와 맞물려 함께 고민할 위 두가지 문제

여러가지 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전략적인 아젠다인데 저는 후보문제와 연동하여 함께 고민되고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저는 차기대선의 바람직한 대통령상을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안목과 대안, 그리고 그 대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근성? 의 유무를 두고 판단하려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자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공과를 이어받어 극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차기정권 창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 적어도 참여정부는 위 두가지 중대한 아젠다를 제기하였고 풀어내려는 동기를 가졌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었던 (헌정이래) 유일했던 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참여정부에 대해 그렇게 실날한 공격을 뼈아프게 하는 심상정의원 조차도 참여정부의 동기만은 인정할 정도니까요. 문제는 그 결과가 아직 신통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었느냐? 는 것이 제 질문이기도 하고 없었다는 것이 제 자답입니다. 부분적인 쟁점에 대한 미세한 비판만 있었지 총체적인 연관성을 갖고 제시된 대안은 없었다. 특히 설득력 있는 대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식의 대안이 아니죠. 이미 그런식으로 해서 IMF를 초래했던 건 대안이 아니라 망발에 불과합니다)

민노당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제법 그럴듯한 비판과 대안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완결성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특히나 제가 위에 제시한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 시피할 정도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무지함 자체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3장님의 '진대제 대안론'의 타당성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적어도 후보군에서 배제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도리어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할 사람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시....]


맺으며.

한가지 의문이 제기될듯 합니다. 참여정부의 동기가 좋았다고 치면, 그 정책수행과정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세정책별 성과를 실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만 답을 낼 수 있을듯 합니다.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100% 안심이 될 수 있는건 아니겠죠? 즉, 프로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상태에서 쿨하게 분석, 평가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평가부분에서 국정브리핑이나 정부내 관계기관 명의로 제시된 자료(즉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보다 더 설득력 있고 역량성이 보여지는 평가자료는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저 정부쪽에서 무언가 내 놓으면 그 때 그때 말꼬리잡는 식이 다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로 끝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차기 대통령은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 MoveOn21.com

글쓴이 : 가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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