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감사하다.
여러분을 많이 모시고 이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만한 것이 있다. 청와대 세종실에서 관계장관들 모아 놓고 이 정책 발표해도 전달될 것이다. 여기 와서 해도 똑같은 내용이 전달될 것이다.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 여기서 와서 하는 것은 뜻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것이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 제가 무슨 정책을 말할 때마다 비웃는 사람도 있고, 시비하는 사람 있다. 그만 둘 것인데 10년 걸릴 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정책을 내놓느냐고 한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놓은 정책 중에 5년 안에 끝나는 정책은 절반도 안되는 것 같고, 3분의 1도 안된다.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제도화 하는 데까지 제 임기 안에 할 수 있을 뿐이지, 현장에 도달되고 집행되고 성과까지 보려고 하면 10년, 20년, 30년 걸리는 사업이 많다. 균형발전사업은 특히 그렇다.
무엇을 망가뜨릴 때는 금방이지만, 망가진 것을 복원하는데 훨씬 많이 걸린다. 우리가 산업화 하면서 환경파괴에 시간 얼마 안 걸리지만 환경을 복원하는 데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 우리가 농촌공동체 같은 인문공동체라는 것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 함께 사는 공동체, 서로를 알고 대화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원하고 싶은데, 그것이 언제 복원될 지 모른다.
방과 후 학교 하니까, 과외공부시키는 것 아니냐, 제 대답은 같은 과외라도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훨씬 싸게 든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과외수요 흡수하지만, 소외계층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꼬투리가 학교 안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학교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소망이 들어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차이도 지난 40년 정도 망가진 것이다. 맨 처음 대도시 집중억제 정책이 64년에 나왔다. 64년에 이미 억제정책이 나왔고 72년 국토관리기본계획 수립 될 때도 억제지역과 성장억제지역 성장관리 지역이 나와서 억제했는데도 대도시화 진행 오늘까지 됐다. 64년부터 43년 된 것이다. 43년 동안 망가뜨린 것을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이다.
64년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적어도 전 국토가 사람이 살만하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국토가 되어야 한다. 서울이, 모두가 서울 가려고 하니까, 기업들이 서울로 모이니까, 서울이 경쟁력이 강한가보다, 서울에서 기업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한가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경영에 있어서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서울 경쟁력 떨어지고 있다
서울에서의 국민들의 생활비는 날로 올라가고 있다. 환경은 좋지 않은 상태다. 전 세계에서 90번째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물론 거대 도시 중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경쟁 도시 중 서울환경은 현저히 나쁘고, 그리고 경비는 많이 드니까, 거기 사람 채용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학자가 연구결과를 내놓아서, 나와 있다. 그래프를 보면 가위 입 벌리는, 벌리고 있는데 위로 올라간 것이 비용이고 아래로 내려간 것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살기 좋은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꼭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30년, 40년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인데 정치적 관점에서 지금 수년간의 고비를 넘기면 수도권인구가 52%가 된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내려질 것인가. 지금은 인구편차를 놓고 3대1까지 놓고 허용하는데, 표의 등가성 원칙 가지고 허용하는데, 그래서 안동사람은 서울사람보다 두배의 정치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서울사람 2표가 안동사람의 1표와 비슷한 비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안동사람 권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 인구가 모이고, 지금은 서울에서 안동출신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안동출신 사람 서울에서 안 나온다. 안동에서 고등학교 출신이 서울에서 안 나온다. 안동에 아버지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안 나온다. 그때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나온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그분들이 미래를 멀리보고 이해관계를 폭 넓게 봐서 장래를 보고 우리 이익을, 서울의 이익을 먼저 챙길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이익 챙겨야 한다며 도덕적 결단을 내리면 아무 문제없지만, 정치수준이 거기까지 가고, 국회의원의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균형정책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 국가의 목표,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 목적, 국민 가슴속에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버스가 내리막길에 엔진이 풀리고, 브레이크도 풀리고,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30년 동안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실에 와서는 거꾸로 왔던 정책이다. 어려운 일이다. 해야 한다. 모시고 예전에는 못했다.
균형발전 가치 확실히 심어야 국가 목표 무너지지 않는다
예전에 지방자치도 안했다. 지방의원들이 없었으니 마을 일을 논의할 수도 없었다. 지방자치합니다, 실제로 분권 얘기 나오면 권한이양, 지방분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데 나중에 도표 보여드리겠다. 참여정부가 이전 모두보다 3배 정도 이양됐다. 헌법을 개정하면, 권력구조에 관해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 손질하라고 말하면, 그중에 1번이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헌법에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조례를 가지고 뭔가 지역에 알맞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해도, 자치입법권이 없지 않느냐. 자치입법권이 대통령령 범위 안에 있다. 조세에 관한 것은 하나도 손댈 수 없다. 대통령령 누가 만드느냐, 장관이 만든다. 장관은 어디 삽니까. 서울에서 일류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냐, 서울에 앉아서 서울에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서울에서 먹고, 저녁도 서울에서 먹고, 오페라도 서울에서 보는 사람들이 지방에 관해 무엇을 알겠느냐. 그분들한테 대통령령 바꾸어 달라고, 지방에 관한 입법 틀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바꾸어지겠냐.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현주소다. 그저 이름만 붙여서 되는 것 아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열심히 해준다고 생각할 것이다.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일 많다. 지금까지 행정수도 옮긴다고 왜 안되느냐. 난데없는 헌법이론이 나와 행정수도가 행정도시가 됐는데, 그리고 반쪽 됐다. 어쩔 수 없이 반쪽자리이지만 행정도시가 됐으니까, 옮기고, 여기가 안동이니까 한 말씀드리면, 동서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안동에서 영주, 상주로 통하는 도로, 만들면 55분만에 주파된다. 수도까지. 안동국회의원이 조금 이른 아침 먹고 지역 일을 간단하게 보고, 승용차 몰고 가도 10시 국회에 도달한다. 그런데 반 토막이 나버렸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참여정부 균형발전 때문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3조밖에 안된다. 신문 보면 47조 풀려가지고 부동산 값이 올려졌다고 하는데, 서울 부동산에 투자된 돈의 0.7%가 3조다. 그것 가지고 무슨 투기를 부추겼다는 것이냐. 서울에서 신문사 다니고 있는 사람은 무슨 균형발전이냐며 쓸데없는 소리냐, 아니겠냐. 오늘 서울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면, 균형발전 몇 자 있긴 하지만 내용이 별로 없다. 역행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균형 발전해가지고 부동산 부추겼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강력한 저항전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젠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지방자치 못해봤고 서울만 쳐다보고 살았고, 수많은 도장이 지자체로 다 내려왔고. 지금 경쟁의 시대로 간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는 지방의 발전전략 중 학자들이 검토해 실효성이 있고 우수하고 실효성 있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중앙정부가 투자하게 해야 한다. 돈으로 치면 보통교부금 2%, 분권교부세 상당금액 새로 생겼고 균형발전 재정 생겼고, 종부세로 가지고 나누어지는 토지교부금도 생겼고, 부동산교부금 생겼다. 이것만 해도 서울에서 걷히고 지방으로 간다. 구조적으로. 손질하는데 제 마음대로 안된다.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다.
지역주민에 균형발전 전략과 역량 인수인계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에게 균형발전 전략과 역량을 여러분께 인수인계하고 가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 모이게 해 말씀드리는 것이다. 2단계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오래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도 하고 싶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그동안 1단계만 해도 공공기관 이전만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생고생해서 혁신도시 왔는데, 자주재정 비율도 높여놨고, 권한 높여났는데, 수도권 집중의 인구 증가율은 낮아졌지만,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증가속도는 이전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것을 약간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수도권의 압력도 대단하게 강하다. 5년 내내 수도권 규제해제를 요구하는 압력에 참여정부 버티고 있다. 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서울로 봐서, 수도권을 봐서도 그렇다. 규제를 마구 풀어버리면 수도권이 난장판이 된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국민의 정부 시대에 용인지역의 난개발을 경험했다. 난개발 아주 심해지고 규제를 넣었더니, 주택건축 양이 줄어 그것도 부동산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수도권이 다 망가지는 것을 겨우겨우 말리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해서, 협력해 앞으로 수도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질서 있는 개발을 짜고 있다. 중앙정부 속도보다 지방자치 속도가 늦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제 생각에 지금쯤 다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서 되고 있지만, 계획이 나오는데 참여정부 지나 만들어 질 때도 그 계획에 대해 수도권이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계획도 풀려버릴 수도 있고, 그나마 계획적 관리라는 기본틀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관리해갈 수 있는데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그린벨트를 지난번 국민정부에 풀었지만, 아주 꼭 필요한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건교부 공무원들이 그 점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할 때 다그치고 했다. 잘 지켜왔다.
수도권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이 해야 한다. 2단계는 여러분들이 볼 때 새롭지 않은 것이다. 새롭지 않지만, 이번에 정리되고, 여러분들에게 발표된 것에 의미를 부여해 달라. 1년 남은 정권이 요만큼 내가 했으니까 다음 정부 던져도 아무 문제없는데 그런데 왜 정리해 굳이 제출하느냐. 해보니까 생각보다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는 사태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이 정책을 완전히 굳혀놓지 않으면, 한발 더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긴급구조 요청하는 것이고, 여러분께 SOS 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있는 동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을 것이다. 다듬어 드릴 테니까, 이 정책 가지고 다음 정부가 채택하게, 공약하게 하는 것, 어느 쪽이든 좋다. 공약을 받아내고, 대강이 아니라, 숫자까지 계산해서 공약을 받아내고, 공약할 것 없이 참여정부 안에서 법안 올라오면 즉시 통과시키라는 압력을 여러분이 넣어주셔서 여러분이 만들지 않으면 될지 안될지 모른다. 하여든 만들어드리겠다. 적어도 그동안 우리 경험상 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다음 정부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도 정부를 아니까, 책임 있기 때문에, 나라면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겠다.
앞으로 남은 1년 전략적으로 쓰겠다
온건하게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계획을 만들겠다. 통과되면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 과정에서 제일 다급한 시기가 왔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시기가 왔다.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올 때가 왔다. 이때 말뚝을 박아야 한다. 대못을 박아야 한다. 저도 앞으로 남은 1년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쓰겠다. 어느 정파적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 모두가 말로는 맞다하면. 그런데 하려고 하니 손해 간다면, 이런 방식으로 의제화해 정책화하고, 다음 정부라도 공약화 해, 실행하는 것 좋은 것이다. 끊임없이 이해관계 부닥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계획 짤 때 이점을 넣겠다.
지속성은 말씀했고, 규제완화, 신속한 문제 해결은 계획을 짤 때, 균형위와 각 부처에서 유의해 달라. 지방 정치하는데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법의 틀을 포괄적으로 목적을 먼저 두고 규정을 생각해야지, 규정을 먼저 생각하고 목표를 찾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현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적 사고를 가지고는, 이것은 생각을 바꿔, 서울처럼 과밀한 도시도 있는데, 상수도 문제가 아닌 한 녹지비율 가지고 경상북도 북부에서 따지는 것은 지나치다. 산도 깎고, 논도 필요하면 공단 만들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장용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 한계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빼 쓸 수 있는 것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무 흉측하지 않게 하는 이상 풀어서, 어떤 동네는 다 개발 해 놓고, 어떤 동네는 녹지만 갖고 안고 살아라. 어쩔 수 없는 곳은 그렇지만, 토론하고 있는 이 자리 같은 곳은 해당 없다. 충분히 그러고도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실제로 지방자치 교섭할 때, 한 개의 기업공장이 아니라, 기업생태계를, 기업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아이디어 찾아주시고, 산자부에서도 찾아 달라. 그런 관점에서 교섭해서 지난번 파주 LCD 단지 만들 때, 기업 일관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이 지방에 올 수 있게 새로운 개요 마련하고 만들어 놓고 넘겨주자.
도로보다는 인재가 먼저다
도로말씀도 했고, 인재 말씀 했는데 저는 도로보다 인재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도로 없어 못가겠다는 기업은 많지 않고, 발전과정에서 도로 많으면 좋고, 그러나 도로가 있어도 차가 안다니는 도로도 있고 효율이 떨어지는 도로도 있다. 잘 맞추어서 하겠다. 인재, 인적자원을 위해 교육환경, 의료환경, 문화환경, 지방이 집요하게 노력하겠죠. 기업도시 완화해 패키지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결코 간단한 문제 아니다. 생각과 태도를 바뀌어야 한다. ‘되겠나’ 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 해보자.
저희가 정책 기획할 때 채택되는 정책은 기획한 정책의 10분의 1도 안된다. 그러나 끝임 없이 기획한다. 토론과정에서 폐기되기도 하지만 개념들이 모여서 괜찮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노력해보자. 생각을 크게 바꾸고 생활공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산업화시대에서 대량생산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보화시대, 연구개발 중심이 되는 산업, 서비스산업으로 가고 있고, 노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삶의 형식에 대해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크게 현실이 바뀌는 상태에서 생각을 빨리 바꾸고, 뭔가 되겠느냐는 생각보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임하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한다. 레임덕, 레임덕 얘기 하지만 제가 명령하면 열심히 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열의로 명령했고,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으로 명령했고, 공직사회에는 별로 레임덕 없다. 공무원들도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와 보람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옳다 생각하면 하게 되어있다.
균형발전 문제는 이것은 자기일이고, 옳다는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균형발전하면 파이를 키우면, 각 부처가 뜯긴다. 각 부처 국 사이에도 균형발전 늘리면 다른 국에 뺏기기 때문에 부처 안에서도 저항은 있기 마련이다. 설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해왔던 것, 그 사이에서 이제 짐을 나눠지시고 좀 뒤에는 여러분이 짊어지시고 가길 부탁한다. 압력이 있어 시작한 것이다. 저도 균형발전론자이고 93년부터 지방자치연구소 만들어 관심가지고 연구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압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압력 작용한 것이다. 2단계가 정책이 되고, 눈앞에 현실로서 이뤄지는 날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