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노대통령 기자회견

실제상황이 아니고 가상..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간의 국정운영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늘 뭔가가 아쉽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를 생각할 때 부족한 제 자신의 역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크나큰 책임감을 느껴오고 있습니다. 2002년 저를 선택한 국민 여러분들의 그 깊은 심중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달라는 요구, 지역감정과 낡은 이념대립으로 정쟁과 갈등만이 양산되고 있는 정치의 장에 대화와 타협을 요체로 하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잘 압니다. 또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력하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러한 여망에 부합하기 위해 국정운영에 있어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버리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초월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모든 정치집단, 언론, 이해관계 집단 등이 자신들의 비대한 권력을 버리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유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대통령과 행정부의 각 기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력기관들은 자신들의 초월적인 권력을 악의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 전용하다 시피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유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을 때, 단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정권이 집권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거대 언론집단이 있었고 특정 재벌의 요구만을 국정운영에 강요하는 언론사들 또한 상당수였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학재단들의 비리와 전횡을 막고자 개정한 사학법을 마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국가 정체성과 하등 관련 없는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마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양 곡학아세로 점철해 왔습니다. 전 국민 중 10%도 안 되는 극히 일부 계층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혁에 대해서도 마치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 양 여론을 호도하며 그들이 과거부터 누려왔던 초월적 권력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정쟁으로 일관해 교육개혁과 사학비리 근절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수장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마침내 김 교육부총리는 제게 사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국가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매우 불행한 일이며 국민 대다수의 삶을 피폐하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당원으로 속해 있는 여당도 지방선거 패배 후 공공연히 원칙과 대의에 입각해 입안한 각종 정부주도 혹은 국회 입법한 정책과 법률을 무원칙하고도 일시적인 인기영합을 위해 마구잡이로 그 개폐가 거론 되고 있으며,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비상한 결단까지도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무참히 무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있어 어찌 평탄함과 순조로움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작금의 국정 상황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리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과의 차별점이 거의 없어지고, 도리어 여당이 정부 정책과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위협하는 현실은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비상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정책결정이나 국정운영 방향이 어떠한 정당성을 통해 획득된 것인지 저는 평당원으로서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당원 다수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의지는 과연 어느 정당 지지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만약 열린우리당 당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는 그러한 당에 몸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겐 열린우리당의 당원으로서의 지위보다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소임이 더욱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당 지도부들이 한 경제단체를 방문해 양극화를 매우 심화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정책적 발언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일고도 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 그 어떤 정책에서도 대통령과 원내 과반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 여러분들의 소원을 편린조차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은 더 이상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당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자질과 역량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가까이서 지켜본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의 사의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고집이나 오기와는 거리가 먼 원칙에 충실한 인사권의 행사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소망하는 교육개혁과 사학재단 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분의 자진 사임은 반려될 것이고 더욱 더 강력하게 교육 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찮은 미물인 연어는 자신의 배속에 품은 알을 산란하기 위해 수없이 먼 길을 역류와 사냥감이 될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헤엄쳐 마침내 산란하며 생애를 마감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판단과 신념이 국민여러분들의 삶과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알을 품은 연어처럼 그 숱한 반대와 역경을 물리치겠습니다. 초월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정치세력, 언론, 이해관계집단들이 대통령인 저를 질식시킬지라도 오로지 국민여러분들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호시우행’의 초심으로 돌아가 기필코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데 마지막 남은 힘을 쏟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 8. 2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