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논란중심 '한일정보보호협정(군사협정)' 전문공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일사천리 협정 체결안을 의결.

거짓말-굴욕-야당의 항의-여당의 반발로 결국 협정체결이 유보된 한일정보군사협정.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주 신각수 주일대사가 협정 전문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병헌블로그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기밀주의를 혁파하고자 논란이 된 한일정보보호협정 전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도 자료를 공개하면서 '비밀자료' 혹은 '비밀유지자료' 등의 단서가 없었기에 법률적으로도 공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와 국민에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하라"고 하셨다는군요.

 

 

 

밀실 비밀. 국가간 협정은 국회에 공개하고 협의하는 것이 당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넓게 공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정전문공개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협정을 옳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보안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자위대 법에 따라 방위비밀로 지정된 군사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Bouei Himitsu 방위비밀, 또는 다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Gokuhi 극비 또는 Hi 비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2.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일본국	대한민국	참고 : 상응하는 영문
Gokuhi 極秘/ Bouei Himitsu 防衛秘密	GUNSA Ⅱ-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SECRET
Hi 秘	GUNSA Ⅲ-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CONFIDENTIAL

 

3.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보안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허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보안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보안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보안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 16 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 허가를 소지할 것

라.개인보안허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월 일 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and separately as “a Party”),

 

Wishing to ensure the reciproc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The Parties shall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MI”) under the terms set forth herein, provided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the respective Partie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MI” means any defense-related information that is generated by or for the use of or hel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at requires protection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f the respective Parties. The information shall bear a security classification and, where necessary, an appropriate indication to identify such information as CMI. Such information may be in oral, visual, electronic, magnetic, or doc-umentary form, or in the form of equipment or technology;

(b) “Originating Party” means the party that provides CMI;

(c)“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that receives CMI provided by the Originating Party;

(d) “Competent authorities” means agencies of a Party which are designated by the Party a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defense-related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f its competent authorities; and

(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means an eligibility for handling securely CMI granted to 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each Party’s appropriate procedures.

ARTICLE 3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MI, upon request, and of any changes to them that would affect the protection of CMI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4

SECURITY CLASSIFICATION AND MARKING OF CMI

 

1.CMI shall be marked with one of the following security classifications:

(a)in relation of the Government of Japan, Bouei Himitsu 防衛秘密 for CMI designated as Defense Secret according to the Self-Defense Forces Law, or Gokuhi 極秘 or Hi 秘 for other CMI; and

(b)in relation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UNSA Ⅱ-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or GUNSA Ⅲ-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2. The Receiving Party shall mark all provided CMI with the name of the Originating Party and the corresponding security classification of the Receiving Party as follows:

Japan	The Republic of Korea	Note: Equivalent in English
Gokuhi 極秘/ Bouei Himitsu 防衛秘密	GUNSA Ⅱ-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SECRET
Hi 秘	GUNSA Ⅲ-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CONFIDENTIAL

 

3. doc-uments or media produced by the Receiving Party that contain CMI provided b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be marked with the appropriate security classification and shall bear an indication that the doc-uments or media contain CMI provided by the Originating Party.

 

 

ARTICLE 5

SUPPLEMENTAL IMPLEMENTING ARRANGEMENT

 

Supplemental implementing arrangements under this Agreement may be made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RTICLE 6

PRINCIPLES OF PROTECTING CMI

 

In order to protect provided CMI,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a)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release the CMI to any government, person, firm, institution, organization, or other entity of a third country without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Originating Party;

(b)the Receiving Party, subject to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to the CMI a degree of protection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at afforded by the Originating Party;

(c)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use the CMI for any other purpose than that for which it was provided, without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Originating Party;

(d)the Receiving Party shall obser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or trade secrets applicable to the CMI, subject to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e)each governmental facility that handles the CMI shall maintain a registry of individuals who hav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and are authorized to have access to such information;

(f)procedures for identification, location, inventory, and control of the CMI shall be established by each Party to manage the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the CMI;

(g)the Originating Party shall promptly notify, in writing, the Receiving Party of any changes in the security classification of the CMI which was previously provided to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alter the security classification of the CMI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ting Party's notification; and

(h)when the CMI is no longer require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provided, the Receiving Party shall, as appropriate, either:

(ⅰ)return the CMI to the Originating Party, or

(ⅱ)destroy the CMI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and subject to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ARTICLE 7

PERSONNEL ACCESS TO CMI

 

1. No government official shall be entitled to access to provided CMI solely by virtue of rank, appointment, or a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2. Access to provided CMI shall be granted only to those government officials whose official duties require such access and who have been granted a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subject to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the Receiving Party.

 

3.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determination on the granting to a government official of a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is consistent with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and based upon all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ing whether the government official is trustworthy and reliable in the handling of provided CMI.

 

4. Appropriate procedures shall be implemented by the Parties to ensure that the criteria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have been met, subject to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each Party, with respect to any government official to be granted access to provided CMI.

 

5. Before a representative of one Party provides CMI to a representative of the other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to the Originating Party an assurance that:

(a)the representative possesses the necessary level of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b)the representative requires access for official purposes; and

(c)the Receiving Party, subject to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to the CMI a degree of protection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at afforded by the Originating Party.

 

 

ARTICLE 8

VISIT

 

Authorizations for visits by representatives of one Party to facilities of the other Party where access to CMI is required shall be limited to those necessary for official purposes. Authorization to visit a facility that is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of one Party shall be granted only by the Party. The visited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advising the facility of the proposed visit, the topic, the scope, and highest level of CMI that may be furnished to the visitor. Requests for visits by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shall be submitted by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of the visiting Party to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of the visited Party.

ARTICLE 9

TRANSMISSION OF CMI

 

CMI shall be transmitted between the Parties through Government-to-Government channels. Upon such transfer, the Receiving Party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custody, control, and security of the CMI.

 

 

ARTICLE 10

SECURITY OF FACILITY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all governmental facilities where provided CMI is kept and shall assure that for each such facility qualified government officials are appointed who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for the control and protection of the CMI.

 

 

ARTICLE 11

STORAGE

 

The Parties shall store provided CMI in a manner that ensures access only by those individuals who have been authorized access pursuant to Articles 7 and 16.

 

 

ARTICLE 12

SECURITY REQUIREMENTS DURING TRANSMISSION OF CMI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security of CMI during transmission shall be as follows:

(a) Classified doc-uments and media

(ⅰ) doc-uments and media containing CMI shall be transmitted in double, sealed envelopes with the innermost envelope bearing only the security classification of the doc-uments or media and the organizational address of the intended receiving competent authority and the outer envelope bearing the organizational address of the receiving competent authority, the organizational address of the originating competent authority, and the registry number, if applicable.

(ⅱ) No indication of the security classification of the enclosed doc-uments or media shall be made on the outer envelope. The sealed envelope shall then be transmitted according to the prescrib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Originating Party.

(ⅲ) Receipts shall be prepared for packages containing classified doc-uments or media that are transmitted between the Parties and a receipt for the enclosed doc-uments or media shall be signed by the final receiving competent authority and returned to the originating competent authority.

(b)Classified equipment

(ⅰ)Classified equipment shall be transmitted in sealed, covered vehicles or be securely packaged or protected in order to prevent identification of its details, and kept under continuous control to prevent access by unauthorized persons.

(ⅱ) Classified equipment that must be stored temporarily awaiting shipment shall be placed in a storage area that provides protection commensurate with the level of security classification of the equipment. Only authorized personnel shall have access to the storage area.

(ⅲ)Receipts shall be obtained on every occasion when classified equipment changes hands en route.

(ⅳ)Receipts shall be signed by the final receiving competent authority and returned to the originating competent authority.

(c) Electronic transmissions

CMI transmitted by electronic means shall be protected during transmission using encryption appropriate for the level of security classification of the CMI. Information systems processing, storing, or conveying CMI shall receive security accreditation by the appropriate authority of the Party employing the system.

 

 

ARTICLE 13

DESTRUCTION

 

1.The Parties shall destroy classified doc-uments and media by burning, shredding, pulping, or other means preventing recon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of provided CMI.

 

2. The Parties shall destroy classified equipment beyond recognition or modify it so as to preclude recon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of provided CMI.

ARTICLE 14

REPRODUCTION

 

When the Parties reproduce classified doc-uments or media, they shall also reproduce all original security markings thereon. The Parties shall place such reproduced classified doc-uments or media under the same controls as the original classified doc-uments or media. The Parties shall limit the number of copies to that required for official purposes.

 

 

ARTICLE 15

TRANSLATION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translations of provided CMI are done by individuals with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pursuant to Articles 7 and 16. The Parties shall keep the number of copies to a minimum and control the distribution. Such translations shall bear an appropriate security classification and a suitable notation in the language into which it is translated indicating that the doc-ument or media contains CMI of the Originating Party.

 

 

ARTICLE 16

RELEASE OF CMI TO CONTRACTORS

 

Prior to the release to a contractor (including a subcontractor, whenever the term is used herein) of any CMI received from the Originat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bject to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to ensure that:

(a)no individual is entitled to access to the CMI solely by virtue of rank, appointment, or a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b)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s facilities have the capability to protect the CMI;

(c) all individuals whose official duties require access to the CMI hav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d) a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is determined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for in Article 7;

(e) appropriate procedures are implemented to provide assurance that the criteria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7 have been met with respect to any individual granted access to the CMI;

(f) all individuals having access to the CMI are informed of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tect it;

(g) initial and periodic secur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y the Receiving Party at each contractor facility where the CMI is stored or accessed to ensure that it is protected as required in this Agreement;

(h) access to the CMI is limited to those persons whose official duties require such access;

(i) a registry of individuals who have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and are authorized to have access to the CMI is maintained at each facility;

(j) qualified individuals are appointed who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for the control and protection of the CMI;

(k) the CMI is stored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for in Article 11;

(l) the CMI is transmitted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for in Articles 9 and 12;

(m)classified doc-uments and media and classified equipment are destroyed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for in Article 13;

(n)classified doc-uments and media are reproduced and placed under control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for in Article 14; and

(o)translation of the CMI is done and copies are treated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for in Article 15.

 

 

ARTICLE 17

LOSS AND COMPROMISE

 

The Originating Party shall be informed immediately of all losses or compromises as well as possible losses or compromises of its CMI and the Receiving Party shall initiate an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circumstance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regarding measures taken to prevent recurrence shall be forwarded to the Originating Party by the Receiving Party.

 

 

ARTICLE 18

VISITS BY SECURITY REPRESENTATIVES

 

Implementation of the foregoing security requirements can be advanced through reciprocal visits by security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ccordingly, security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after prior consultation, shall be permitted to visit the other Party to discuss security procedures and observe their implementation in the interest of achieving reasonable comparability of their respective security systems on mutually agreed venues and in a mutually satisfactory manner. Each Party shall assist the security representatives in determining whether CMI provided by the other Party is being adequately protected.

 

 

ARTICLE 19

COSTS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incurred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subject to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and within the limit of the budgetary appropriations of the Party.

 

 

ARTICLE 20

DISPUTE SETTLEMENT

 

1. Any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only by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2. Dur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paragraph 1,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protect provided CMI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TICLE 21

ENTRY INTO FORCE, AMENDMENT,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latter of the dates of the written notifications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by which the Parties confirm!! that their respective legal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3.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one year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annually thereafter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ninety day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4.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CMI provid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on , 2012,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JAPAN

 

 

출처 : 정치

글쓴이 : 전병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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