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대한민국 복지를 말하다
- [광장 좌담] 이해찬·정세균·이정희·조승수·유시민...'복지연대' 토론
 ▲ 2006년 8월 30일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
2006년 8월 30일 참여정부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부제가 달린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50개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면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복지분야 재정 비중을 2005년 25.2%에서 2030년 약 40%까지 끌어 올려 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은 ‘복지 없는 성장 없고 성장 없는 복지 없다.’ 즉, 복지를 동반한 성장이다.
그후 비전 2030의 정책은 정치권에서 중복되거나 인용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무상급식’이 그 중 하나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약 등도 비전 2030에 들어 있는 사안이다.
재단법인 광장은 지난 1월 1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2011년, 복지국가를 말한다’란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진행을 맡았으며 정세균 민주당 최고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원장이 참여해 수준 높은 좌담을 이끌었다.
이날 좌담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열린우리당 시절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시민 원장은 복지를 진보만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012년 야권의 집권 후 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특히 증세와 관련해 세목을 신설할 경우 이미 정치적 기관으로 변질된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기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당에서 내놓은 복지정책이 왜곡되거나 굴절되어 전달되는 언론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조승수 대표는 증세 논쟁과 관련해 야권이 좀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계간지 <광장>에 실린 이날 좌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해찬 “약자의 연대는 겸허함으로부터…”
이해찬 : 제가 최근에 몇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열린우리당이 145석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53석이 되는 바람에 민노당이 소중한 지를 전혀 몰랐던 것 같다. 지나고 보니 그 시절이 대단히 중요했던 때인데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간 잘못이 있다. 지나고 나서 반성을 많이 한다. 약자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겸허하게 해야 하는 지를 생각했어야 한다.
정세균 : 지난 6․2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에 다 합의를 했었는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다. 여러 공약 중에서 최우선 공약을 일자리 창출로 할 것이냐 무상급식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과감히 무상급식을 1번으로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1번으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고 다 함께 추진한 것이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최근 보수진영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우리가 같이 스크럼을 짜고 거기에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이정희 : 민주당에서 연초에 복지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준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고 고맙다.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편적 복지의 단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 큰 공감대가 있었다. 또 그것이 야권연대를 만들어 내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사실 재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정책 판단의 문제고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른 문제들은 좀 더 확장되면 재원이 상당히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유시민 : 지금은 전체 틀을 놓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보면서 우선순위를 보아 가면서 하나하나 토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건강보험,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문제 등 개별정책 사안들이 두드러지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증세문제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혼돈스럽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해찬 :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아이들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관련이 있다. 아이가 2명이면 급식비가 10만원이 넘는다. 서민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은 인권 측면도 있고 경제적 측면도 있어서 지방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4대강, 뉴타운 등 토건경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터무니없이 낭비하는 것에 대한 반사적, 비판적 기능도 있다. 한쪽에서는 터무니없는 낭비를 하면서도 무상급식은 큰 자금도 아닌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데에 대해 반사적으로 여론이 작동한 점이 있다.
정세균 : 최근 당에서 발표해서 논란이 된 정책들은 사실은 작년에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제1야당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했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이 복지정책을 발표하니까 그것만 쓸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이 부각이 된 것이다. 진보진영의 언론 환경이 이렇게 나쁘다는 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해찬 : 복지를 생애주기로 보면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연금, 사회안전망, 재취업 할 수 있는 평생교육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디다 역점을 둘 것이냐? 이것이 연대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 당마다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보자.
조승수 “보수세력도 복지 프레임에 들어와 있다”
조승수 : 몇 년 전에 출간된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의 프레임론에서 보듯이 사실은 현재 보수세력도 복지프레임에 들어와 있다.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놓여 있고 이 때 주춤하면 안 된다. 복지국가에 대한 진단이나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재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증세논쟁을 피해서는 안 된다.
이해찬 : 참여정부는 소위 ‘세금폭탄론’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 재원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세심하게 보아야 할 것은 증세를 주장하다가 쫓겨난 정권이 많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사민당을 12년 동안 이끌었던 페르손 총리를 진보정상회의에서 가끔 만났는데, 그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증세를 해서 복지정책을 잘 펼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맛을 먼저 보여주고 필요성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증세를 주장하다 쫓겨나면 맛도 못 보여 주고 쫒겨난다’고 말했다.
정세균 “복지, 새로운 세목 없이 충분히 가능”
정세균 : 원래 재정이라는 게 양출제입(量出制入)(나가는 것을 헤아려 들어오는 것을 정함)이다, 그러니까 재원대책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걱정하느라고 꼭 필요한 복지 향상 문제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채택하든 하루아침에 시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발표한 정책들은 집권하면 5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취지인데 민주진영이 집권에 성공해도 2013년 이후부터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기존의 재정을 개혁하고 세원을 발굴하는 것으로도 새로운 세목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정희 : 저는 유시민 원장께서 큰 틀에서 사회보험, 보편적 서비스, 공적부조처럼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자는 것에 공감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처럼 정말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작은 영역으로 야권의 공동연대를 만들고 선거 전체를 바꿨다. 야당은 큰 틀을 이야기하면서 ‘다 맞죠?’식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 하나는 하고 싶습니다. 이것 하나 우리에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꼭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보다 가깝게 느껴지고 현실에 대한 전망을 갖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유시민 : 제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인데 2007년에 참여정부에서 ‘국가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발표 당시 수준의 OECD 평균 국가복지 지출을 2030년까지 이룩하자는 장기 재정계획이었다.
그런데 ‘국가비전 2030’ 발표장에 열린우리당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집권당에서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때 좌우를 막론하고 언론에서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오고 사방에서 지식인들이 ‘장밋빛 전망’이라며 집권당과 정부를 공격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거기에 눌려 말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당시 정부는 책임성 있게 25년치의 재정계획을 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2020년까지는 증세는 필요 없을 것 같다. 2020년 이후에는 증세 없이 갈 수 있을 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어디 가서 말도 못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게 불과 3년 반 전이다.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이정희 : 유 원장께서 트라우마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국회 밖에 있었지만 트라우마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서로간의 기대수준이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다. 많은 것을 이루리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느린 것 같고, 그런데 왜 느린지 정확한 설명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배제 당한다는 생각 등,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저는 2012년에 정권을 바꾼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장기 집권이다(다 같이 웃음). 이런 논의는 5년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복지문제에 대한 법을 바꾸고 새로 만드는 조세 하나가 안정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사회적 합의와 안정화 그리고 그만큼 돈을 내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복지논의에 대해 계획표를 세워서 ‘앞으로 10년, 15년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해나가면서 서로 대화해 나가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이끌고 가는 사람에게 이끌려 가기도 하는 과정들이 초기 단계에는 대단히 중요하다.
조승수 : 아무래도 집권경험이 있는 분들이라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자기검열의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원을 발굴하더라도, 이 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만 합산하더라도 75조원~80조원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든다.
조세학자들도 어느 수준의 단계적인 복지국가를 설정하더라도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집권도 중요하지만 결국 집권의 목표는 복지국가다.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는 돌파해야 한다. 결국 세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보수진영으로부터 오히려 세금폭탄이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이해찬 : ‘부자증세’라고 말하면 부자들에게는 공격적으로 느껴진다. 실제 개인 소득세는 증세할 여지가 많지 않다. 반면에 법인 소득세는 여유가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낮춘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종부세를 전부 합쳐서 연간 19조원을 낮췄다. 그런데 법인세를 낮췄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나? 대기업들은 유보금을 더 많이 쌓아놓고 있다.
유시민 원장의 말에 공감하는데 그동안은 복지가 시혜의 관점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권리로서 복지가 나온다. 그것이 정의다. 복지는 권리다. 20%가 80%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그 20%까지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다.
이정희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치기관, 다음 정권 내내 매우 불리”
이정희 : 우리가 실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할 때, 국민들의 수용성도 있지만 새로운 세목을 만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치기관이 되었다. 가장 강력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다른 여지가 별로 없는 곳이 되었다.
저는 특히 조세문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 경제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에서의 논의는 다음 정권 내내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올해 대법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뀌게 된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목을 만든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세금이어야 한다.
유시민 : 복지를 강조하고 사회연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 국가의 책임을 키우자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안전한 삶을 위해 훨씬 유익하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인 면에서 한 가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 자꾸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복지라는 어젠다를 내세우는 건 국민 개개인에게 좋고 공동체에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복지담론이 형성되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자꾸만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해찬 : 복지수요의 선후, 완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후, 경중이 가려져야 그 다음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한 합의가 없이 나열식으로 나오니까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 정책위원회 모임과 같은 것을 정례화해서 선후, 완급에 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 이제 웬만큼 말씀들을 나눈 것 같은다. 이제 마무리를 부탁드린다.
정세균 : 재원대책과 관련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데, 그것도 자꾸 자리를 함께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공동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하고 진보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고 정책연대를 만드는 데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물론 통합이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든 정책연대부터 출발해서 선거연대를 이루어 국민 여망인 정권교체를 달성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못 이기면 정권교체는 멀어진다. 우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선거연대 논의를 빨리 시작해서 틀을 만들고 연대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정희 : 복지문제를 A냐, B냐는 선택의 문제로 보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앞, 뒤로 배치할 것이냐, 어떤 방법까지를 열어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도 작은 차이와 의견의 대립들을 극복하고 하나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 능력을 보여드리는 것이 결국 2012년의 큰 변화를 만드는 토대일 수 있다. .
조승수 : 제가 오늘 고집스럽게 세금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고민 때문이다.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집권경험을 가진 분들에게서 많이 배워야겠다.
유시민 “복지담론, 진보 세력만의 전유물 아니다”
유시민 :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독일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독일 헌법은 우리의 복지국가와는 조금 다르지만 사회국가(Sozialstaat)라는 개념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국가의 정체성이라 생각한다. 처음 시작된 것은 비스마르크 시대부터다. 빌헬름 황제 하의 프로이센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우파 경제학자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복지담론이 진보세력에 의해서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논의를 조직하고, 어떻게 이슈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서든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각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아이디어 사이의 교류와 연대도 중시했으면 한다.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서로 이해를 깊게 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
이해찬 : 유럽의 진보정당들은 당 대회 때마다 강령을 조정한다. 기본강령 수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당면과제 차원에서 제시하는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정리해 나간다. 가령 증세문제는 강령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 당면과제는 선거를 앞두고 현실화시킨다. 우리는 아직 원칙과 당면과제 사이의 조율 경험이 일천하고 일관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우리도 계속 협의하고 서로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 그 속에서 신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일관성을 갖고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쪽지보내기